경제 기조 사실상 ‘친기업’ 선언…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회장단의 오찬 회동은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다. 동시에 대기업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슬슬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에게 올 하반기 국정운영 화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했고 주요 행보도 여기에 맞춰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누차 공언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기업인은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 등 재계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이날 회동도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한편 애로점을 청취하고 다독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에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 인식이다. 또 복지 확대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도 ‘증세 없는 복지’를 재확인한 박 대통령으로선 세수 확보를 위해 경제활성화가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다보니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후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선언하는 박 대통령 경제기조가 경제민주화와는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의 당선을 이끈 핵심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도 이미 관련 입법화 작업의 조기 종결을 선언했고 이날 회동에선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새누리당 내에서도 ‘원안 고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제1국정기조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양 날개로 하는 경제부흥인데 취임 첫해에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은 셈이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할 테니 대기업 투자를 늘려달라고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간담회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이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리”라며 “재벌들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은 경제살리기와 전혀 상관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