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기업 옥죄기 안되게 할 것”

10대 그룹 회장단 오찬 간담회

“상법 개정안 신중 검토해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 경제민주화도 결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경제민주화와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반발하는 정책에 대해 수위를 조절할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왔다”며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너무나 확실하다”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애로를 해소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 회장)은 “경제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이건희, 현대·기아자동차 정몽구, SK 김창근, LG 구본무,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