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자 회동]문재인 대표 “인사편중 지적 많다”… 박 대통령 “그런 생각 않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

문 “국민들 먹고살기 힘들다” 박 “경제활성화법 처리”

최저임금 두고는 “두 자릿수 인상” “위원회에서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났다. ‘103분’간 회동 끝에 참석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핵심 현안에 대한 회동 결과문을 내놓았다. 청와대·여당과 야당이 상대방이 우선하는 쟁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외견상 ‘빈손’의 파국은 피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경제 현안에 대한 엇갈린 진단과 해법을 내놓는 등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가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을 “실패” “총체적 위기” 등으로 비판하자, 박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3자 회동 대화록.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3자 회동’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문 대표가 준비한 인사말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경제 활성화 입법

박근혜 대통령=다가오는 제2 중동의 붐이 또 제2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러려면 정치권 협력이 꼭 필요하다.

문재인 대표=경제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참 힘들다.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 경제정책은 국민적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다. 경제정책을 대전환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

박 대통령=이번 중동 순방 외교의 성과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인데, 국회의 의료지원사업법이 통과됐으면 한다. 문 대표께서 통 크게 한국 의료의 수출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과도한 재정지출로 국민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문=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돼 반대하는 거다. 의료·보건 부분을 빼고 나서 하면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

김무성 대표=새정치연합 쪽에서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을 빼고라도 꼭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박 대통령=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번 살려 볼 테니까 야당으로서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다 해줬는데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대통령 책임인데, 2년째 그 경제살리기 법이 묶여 있다.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

문=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일자리가 는다고 했는데 미미하다.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 수출 대기업 지원만 갖고, 낙수효과는 더 없다.

■ 공무원연금 개혁

박 대통령=공무원연금 개혁 관련법도 4월에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하다. 김 대표와 문 대표가 동향 선후배니까 잘해주리라 믿는다.

문=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안이 나오고 재정절감 효과가 제시되면 국민대타협기구 틀 속에서 논의한 뒤 합의가 되고 공무원단체 동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김=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의 문제라서 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놓고 어렵게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스물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공무원단체에서 시간을 끌려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4월까지 해야 한다.

문=정부안 없이 새누리당 안만 있다. 정부가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공무원단체 설득이 안돼 있는데 우리 안을 공개하면 공무원단체가 박차고 나가버린다. (새누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고 ‘하박상박’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정부안을 바탕으로 보완해서 새누리당 안이 나온 것이다. 토론을 해서 잘해달라.

■ 최저임금 인상

문=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박 대통령=정부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생활임금의 경우 기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제도와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김=최저임금 인상에는 뜻을 같이하나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일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문=최저임금을 7%씩 2년 올렸지만 미흡하고, 두 자릿수로 대폭 올려야 한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 세제개편·부동산

문=대기업은 540조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고 법인세 인상은 중소기업이 해당 안된다.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민 증세를 하는 건 불공평하다.

김=작년에 세수가 11조원이 덜 걷혔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세금(법인세)을 더 올리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박 대통령=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혜택을 축소해 왔다.

문=(연말정산 파동에서)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

박 대통령=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

문=전·월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

박 대통령=앞으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적극 협조해달라.

김=전·월세 상한제는 과거 예를 볼 때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시기에 12% 폭등이 있었다.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

문=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주거복지 기본법은 1월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키로 한 건데 왜 안되나.

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인사편중·남북관계

문=인사와 관련, 지역편중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앞으로 더 유념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문=남북관계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박 대통령=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대화하고자 제안해왔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했는데 (북측이) 소극적으로 반응이 나와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측은) 조건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부터 응해야 한다. 문 대표도 이런 부분은 촉구를 해달라.

문=최근 흡수통일 논란이 나왔다. 아니라고는 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달라.

박 대통령=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부분에 대해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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