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정권에 장악당한 언론·공영방송도 책임”

언론 공공성 확보

언론장악방지법 국회 계류

한국당 반대로 논의 중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한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공영방송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와 함께 정권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지 않고, 나아가 언론 장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일부 경영진과 언론인 등도 공영방송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확실한 방안을 입법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에서 여야 간 균형을 맞추고, 사장 선임 때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안,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이 계류 중이나 자유한국당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