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레드라인은 북 ICBM 핵탄두 탑재”

“미국, 군사행동 땐 동의 약속…대화 여건 되면 대북특사”

필요 없다던 추가 증세 “공론 모이면 고려” 입장 변화

“한·일 회담, 위안부 해결 못해…내년 봄 개헌 변함없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적 증세를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 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한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쟁은 없다. 국민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남북대화를 두고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늦춰야만 대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며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고 그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세와 관련해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추가 증세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 초부자 증세에 국한하겠다고 한 발언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당한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국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강제 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없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2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