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동 핵 연습 “No” 답변에 대통령실 “거두절미 질문 때문···공동 논의 중”

‘미 핵전력 공동 기획·실행 논의’ 재확인

“핵 연습은 보유국들 사이 가능한 용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2일(현지시간)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핵전력 공동 기획 및 연습’ 발언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앞뒤 맥락이 생략된 기자의 질문 때문이라며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의 관련 질문을 받았다. 기자가 “한국과 지금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추가 질문과 답변은 없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나온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 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아니다”라는 답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진화에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라고 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핵전력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은 공동 핵 연습과는 다른 개념인데, 혼용이 되면서 오해가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받은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핵 전쟁 연습”이라며 이는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덧붙였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과 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수립 등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대해서는 한·미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전하규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54차 SCM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 등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한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이 윤 대통령이 말한 핵 전력 공동 기획·연습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도 해명을 내놨다. 에이드리안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한·미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에서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과 미국이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의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여러 범주의 시나리오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이는 윤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 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한 발언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