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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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권위와 신뢰 회복의 길로 가라

    권위와 신뢰 회복의 길로 가라

    이재명 대표는더 넓은 시야와 보폭으로 현 상황에 대응하고사법리스크와 악마화도 넘어서는 결기 보여야 한다꽤 먼 우회로 선택하는 게 더 크고 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플랜 B도 계획해야 한다이때 새 권력구조 구상하고또 그것을 통로로 삼아 시민 관여와 통제력 높이는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그 방식이 무엇이든 대권 가능성 제고도 그렇고현 정국 타개와 새로운 공화국 건설이 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12·3사태 이후 정국 혼란의 핵심 문제는 헌정 체제의 유지와 쇄신을 가능케 할 권위의 파탄과 신뢰의 붕괴다. 현재의 혼란은 권위와 신뢰를 복원해야만 그칠 수 있다. 6공화국 혹은 1987년 체제의 낡음과 병폐도 그래야만 혁신하고 치유할 수 있다. 극우파로 불리는 윤석열 극렬 지지층이 폭력을 행사하며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권위에 이어 사법부 권위도 이제 정면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결국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현대의 군주’로 불릴 수도 없고, 그렇게 불리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지도 않다그게 아님을 보이고 싶다면 비대위부터 비친윤파만이 아닌, 합리적인 당 밖의 시민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그래야만 국민의힘이, 보수정치세력이 궤멸에서 벗어날 작은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뇌썩음(brain rot)’. 옥스퍼드 랭귀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 60초 안팎의 짧은 영상 쇼트폼 콘텐츠의 과도한 소비로 지적 능력이 퇴보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의 ‘12·3 계엄령 선포 사태’는 뇌썩음 정치의 대표 사례로 역사서에 등재되지 않을까 싶다.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고 들으며 부정선거설을 굳게 믿고 계엄군을 국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보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을 볼 때 그렇다. 어디 그것만이겠는가. 윤석열의 뇌썩음 증거들은 집권기 내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을 거다. 그 증거들을 비...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새로운 ‘도전자 정당’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전자 정당’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전자 정당이기 위해선 세 가지가 요구된다. 우선 기성 거대 정당의 ‘파생정당’이어선 안 된다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관념서 벗어나고, 또한 시작부터 딜레마 해소의 역량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새 도전자 정당 출현을 꿈꾼다. 고역스러운 보통사람 일상서 다다를 수밖에 없는 ‘희망의 원리’다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정치는 여전히 엉망이다. 달라짐의 단초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작금의 정치는 이른바 ‘리스크의 향연’에 다름 아니다. 사법 리스크, 가족 리스크가 정치 세력 간 경쟁의 주메뉴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단한 세월을 지내고 있다. 집값만이 아닌 생필품 가격마저 크게 오른 물가 인상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현실에 처한 지도 이미 오래다. 이런 일상적 생활의 위기를 넘어서서 기후재앙과 핵 전쟁으로 인한 인류와 문명의 절멸이 거론되기도 한다. 인...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이 놓치고 있는 것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이 놓치고 있는 것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 재개에분명한 게 있다면홍범도 장군 논란 때처럼 항일독립투사를 포함해이국 땅을 헤매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를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그들 존재의 무게를 느낄 역사를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이념적 목적과 의도에따른 것인지 여부를 떠나 윤 정권 주도 역사전쟁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다1) 4663명! 한국의 베트남 전쟁 파병 군인 중 전사자 숫자다. 한국의 베트남 전쟁 파병과 참전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총파병 인원은 32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전체 파병 군인의 1.4%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전사자 숫자는 자료에 따라 수십명에서 백수십명까지 차이가 있다). 얼마 안 된다고 여겨지는가? 전사자를 숫자로 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숫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 모두 각각의 사람이었다. 자신만의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정말로 보수정치를 대표하겠다면

    정말로 보수정치를 대표하겠다면

    한동훈호가 보수 살리기 우선 기치로 내걸어야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와 규범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강조와 유도이다변화를 추동하든 거부하든 독단-독선-독주 태도가 비(非)나 반(反) 보수임을 잊어선 안 된다따라서 보수정치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회적 토론과 합의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한동훈호’가 출범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대패 후 석 달이 지나 ‘겨우’ 내린 처방책이다. 과연 이 처방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총선 패배 후 ‘최후의 골든타임’에 놓여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보수정치의 대표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이 대표하는 보수정치를 살려낼 수 있을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여전히 친윤석열계 vs 반윤석열계 구도 속에 머물러 힘겨루기를 하느라, 보수정당의 이념·정책 노선을 둘러싼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정책위의장 인선 문제를 둘러...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승자독식의 위험성

    승자독식의 위험성

    승자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와 관대함이다 승리의 정당성은 승리의 그 순간이 아닌 승리를 거둔 이후의 인식·태도서 만들어진다‘의회독재’로 몰린 민주당과 이 대표는 물론‘검찰독재’로 불려온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 모두에 해당하는 과제다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을 피해자로 여겨선 안 된다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그들은 큰 힘 가진 승자다 그래서 독식의 위험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승자독식은 멸망의 길이다. 정치에서든, 경제에서든 승자독식은 공동체 존속을 위한 정당성의 기반을 침식한다. 아무리 형식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 해도 그렇다. 승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 승자와 패자의 교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패자의 사망마저도 문제없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은 정치와 경제의 원래 목적과 역할에도 어긋난다. 정치와 경제 모두...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정의당 0석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의 이유

    정의당 0석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의 이유

    지지하거나 당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진보정당과 정의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승자 집단 사람들 중에도 존재한다.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적어도 ‘공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이들이다이들에게 정의당은 제3지대에 거주하는 ‘힘의 균형자’ 혹은 그들 중의 하나다. 이것의 사라짐은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빵석! 2000년대 초의 민주노동당에 이어 한국 진보정치의 대표 격이었던 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녹색당과 선거연합당(녹색정의당)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고군분투하였으나, 그리되었다.충격적이지는 않다. 선거 과정 내내 의석 확보에 필요한 정당 지지율 3%를 넘기지 못했기에 충분히 예견된 바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다. 정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정의당에 대해 우려 섞인 것이긴 하지만 관심이 커진 것 같기 때문이다. 선거 이전에 필요했던 관심이 0석이라는 결과를 낳은 후에야 커진 건 왜일까? 총선...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조국혁신당은 ‘대안정당’으로 성장 가능한가

    조국혁신당은 ‘대안정당’으로 성장 가능한가

    조국혁신당의 길은민주당 주변에 위치하되 반윤석열 투쟁 핵심을 검찰독재 종식 넘어사회권 신장을 위한7공화국 건설 등으로조정하는 데 있다그땐 수권 대안정당 가능조국 대표에 대한 사회적 용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사회적 용서는 총선 후 조국혁신당이 약자 포용에충실하다 여겨질 때 이뤄질 것이다그땐 조국혁신당의 성장이라 부를 수 있다이번 총선 시기 정치 현실의 변화(가능성)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선전이다. 선거와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당 지지율, 특히 비례대표정당 지지 의향 등을 근거로 조국혁신당이 15석 안팎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신생 정당으로서는 대단한 성과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외하면 독자적 입지를 지닌 ‘제3당’이 될 공산이 크다.그런데 조국혁신당은 15석을 얻고 제3당이 되었다 해도 ...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이재명민주당과 조국신당 ‘현상’을 보며

    이재명민주당과 조국신당 ‘현상’을 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재명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집권세력 견제와 정권탈환 위한 범야권 협력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이와 관련해 양당은 총선국면이 아닌, 이후의 큰 그림에 대한 물음을 유도하고 답을 들려줘야 한다 그래야만 범야권 내의 소모적인 반목과 갈등도 해소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소위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불리는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민주당’이 되었다는 항의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감 가고 동의되는 바가 큰지, 여론조사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국민의힘에 비해서도 그렇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정권심판의 길로 다 같이 모이자고 해놓고, 왜 그리 친문을 비롯한 비명계에게 박한지 의문이다. 꼭 그래야 했을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처럼 윤석열 정권 출범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어디 친문만의 책임일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586정치인들의 진짜 문제

    586정치인들의 진짜 문제

    586정치인의 진짜 문제는 대표성이 취약함에도 대표자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정치경쟁 구도에의 ‘기생’에 있다그들의 존재와 유력함이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든다는 뚜렷한 증거 없고, 그들을 척결하면 정치가 나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586정치인 척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들이 기생하는 경쟁구도 혁신에 충실해야 하고, 그 도정서 자신의 대표성 강화해 대체세력이 돼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86정치인 척결을 출사표로 내걸었다. 가진 신념이 그렇기도 하겠으나, 586정치인 퇴진론에 동조하는 이들에 기대어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리라. 한 위원장은 과연 586정치인 척결을 이루고 그에 기대어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586정치인 척결을 주창하는 이들이 스스로 던지고 답해야 할 물음이 있다. 586정치인 퇴진론이 나온 지 꽤 오래되었고 다수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586정치인들이 유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 586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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