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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대안정당’으로 성장 가능한가
조국혁신당의 길은민주당 주변에 위치하되 반윤석열 투쟁 핵심을 검찰독재 종식 넘어사회권 신장을 위한7공화국 건설 등으로조정하는 데 있다그땐 수권 대안정당 가능조국 대표에 대한 사회적 용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사회적 용서는 총선 후 조국혁신당이 약자 포용에충실하다 여겨질 때 이뤄질 것이다그땐 조국혁신당의 성장이라 부를 수 있다이번 총선 시기 정치 현실의 변화(가능성)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선전이다. 선거와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당 지지율, 특히 비례대표정당 지지 의향 등을 근거로 조국혁신당이 15석 안팎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신생 정당으로서는 대단한 성과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외하면 독자적 입지를 지닌 ‘제3당’이 될 공산이 크다.그런데 조국혁신당은 15석을 얻고 제3당이 되었다 해도 ... -
이재명민주당과 조국신당 ‘현상’을 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재명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집권세력 견제와 정권탈환 위한 범야권 협력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이와 관련해 양당은 총선국면이 아닌, 이후의 큰 그림에 대한 물음을 유도하고 답을 들려줘야 한다 그래야만 범야권 내의 소모적인 반목과 갈등도 해소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소위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불리는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민주당’이 되었다는 항의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감 가고 동의되는 바가 큰지, 여론조사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국민의힘에 비해서도 그렇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정권심판의 길로 다 같이 모이자고 해놓고, 왜 그리 친문을 비롯한 비명계에게 박한지 의문이다. 꼭 그래야 했을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처럼 윤석열 정권 출범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어디 친문만의 책임일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 -
586정치인들의 진짜 문제
586정치인의 진짜 문제는 대표성이 취약함에도 대표자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정치경쟁 구도에의 ‘기생’에 있다그들의 존재와 유력함이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든다는 뚜렷한 증거 없고, 그들을 척결하면 정치가 나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586정치인 척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들이 기생하는 경쟁구도 혁신에 충실해야 하고, 그 도정서 자신의 대표성 강화해 대체세력이 돼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86정치인 척결을 출사표로 내걸었다. 가진 신념이 그렇기도 하겠으나, 586정치인 퇴진론에 동조하는 이들에 기대어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리라. 한 위원장은 과연 586정치인 척결을 이루고 그에 기대어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586정치인 척결을 주창하는 이들이 스스로 던지고 답해야 할 물음이 있다. 586정치인 퇴진론이 나온 지 꽤 오래되었고 다수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586정치인들이 유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 586정... -
전두광의 ‘절대적 악마화’가 우리를 구원할까
‘서울의 봄’은 절대적 악마의 현존 혹은 재림을 경고하고, 그 절멸을 다시 염원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일까영화 속 이태신이 절대적 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을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난 이태신에게서 그 어떤 씻김의 느낌도 갖지 못했다. 그 역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키워주었을 따름이다갑작스럽게 침묵이 흘렀다. 아니, 침묵이 하늘에서 쿵하고 내려앉은 듯했다.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라는 격한 구호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2000명은 족히 넘었을 이들이 동시에 입을 닫았다. 아니, 입을 다물지도 못한 채 말을 잃었다. 5월의 따가운 햇살만이 대기를 채웠다. 그사이에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길이 오로지 한 사람에게 맞춰졌다. 그가 누구였길래, 또 무엇을 했길래 그랬던 것일까? 1988년 5월18일의 일이었을 거다. 8년 전인 1980년 5월의 광주학살 이후 최초로 전국의 청년대학생들이 광주로 집결해 공개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
민주주의 위기의 실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는특정 세력 집권이 아니라 힘의 관계 불균형이 시정되지 못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민주주의 위기 극복은민주 vs 독재 구도조성을 주도하는 기성 정치세력들 간 선거 게임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그 구도가 실제 약자의 주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전 사회 걸쳐 만들어질 때 그리고 일련의 결과들이 축적될 때 가능할 일이다민주주의, 한국에서 정치를 논할 때 정치인과 학자를 위시로 한 정치관계자들이 가장 흔하게 입에 올리는 용어다. 대체로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다는 것보다는 잘 안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사용된다. 이때 꼭 ‘위기’라는 말이 함께 쓰인다. 즉,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일컬어진다. 현 윤석열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세력의 경우, 그냥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보세력과의 이념적 시각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그... -
시민 주도의 정치판 만들기
‘시민 주도의 새 정치판’은 시민이 내년 총선 의미를 규정하고 표를 줄 세력을 만들거나, 기성 정당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한다시민 주도의 정치판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바로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조차 분명치 않다하지만 시민 주도 정치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 지성’ 핵심을 상기하는 것은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도모함에 있어 무의미하지 않을 듯하다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을 치른 후 모든 정당에서 ‘혁신’이 다시금 화두다. 그런데 뭘 어찌 혁신하려는지, 그게 뭐든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진짜 하겠다는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목청 높여 소란스럽게 당 지도부 혹은 집권세력에 책임 추궁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지 모르지만 총선 승리라는 당면의 목표를 감안하면 주어진 혁신의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 이런저런 조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효과를 통해 성패가 갈린다고 할 때 특히 그렇다. 효... -
이념의 무서움을 목도할 순간이 도래하는가
한국에서의 이념은 한번 만들어지면사라지지 않는다반공주의도 마찬가지다이념의 진짜 무서움은바로 여기에 있다한국 반공주의는 특별하다이것이 한국 반공주의의색다른 무서움 낳는 모태다이런 의미에서 이 정권의 반공주의를 기치로 한 이념정치의 구사는 체제 차원의 문제지만요체는 이것이 나라 안팎에이념적 적대감·대결 위기동시에 키울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이념은 무섭다. 이는 그저 좋은 것으로만, 그래서 지켜야만 하는 이념으로 여겨지는 민주주의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폭력을 동반한 혁명과 전쟁을 통해 만들어져왔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엄청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질 자격도 없는 피지배층으로서 온갖 고된 노동을 담당하는 하찮은 ‘민(民)’이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과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민주정)가 뜻하는 바이기에 무섭지... -
‘노회찬 평전’이 재점화한 ‘좋은 정치’로의 열망
좋은 삶과 정치가 무엇인지몸소 보여준 양질의 정치인노회찬의 생전과 사후필적하는 정치인 보지 못해그의 사후 유독 도드라진사익 추구와 반지성주의 등디스토피아적 현실에 대비사람들의 시선과 마음 끌어그의 정치적 생애를 읽으며인류애적 삶의 정신 계승한다른 차원의 진보정치 꿈꿔‘병’을 앓고 있다. 노회찬, 그가 떠난 후 발병했고 지난 5년간 계속 악화되어왔다. 현실의 정치가 시시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병이다. 정치 현실에 대한 판단을 중지한 채 마주한 빈 벽에 눈길을 두고 아무 말 없이, 어떤 몸짓도 없이 거실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 짐작하건대, 나 말고도 그가 떠난 후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염원과 열정과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이들에게 노회찬의 삶과 죽음은 본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자신들의 것이기도 했으니. <노회찬 평... -
‘심층적응의 정치’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구조적 친화성을 감안해도국가와 정치는 사회 붕괴를 막아내기 위해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붕괴의 불가피성을 오히려 출발점으로 삼아 기후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심층적응 전략이 필요가령 붕괴는 종말을 막아낼 새 선택의 시작일 수 있음을 알리고생각이 다른 이들과의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이것을 수행할 주체 생성이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사회의 붕괴와 문명의 종말을 예견하는 이들이 있다. 종전에는 강한 부정과 냉소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부분 혹은 변형적 수용의 대상이다. 주로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협을 추적하고 경고하는 연구자·활동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2020년 말 60명이 넘는 기후학자를 포함해 30개국 450명 이상의 과학자가 붕괴 위험을 경고하는 서한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http://www.scholarswarning.net). 이들을 부정과 냉소, 부분 혹은 ... -
진정한 보수에서 새 진보의 실마리 찾기(2)
현 집권세력과 민주당에 ‘하나의 국민’ 같은 디즈레일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결국 우리는 오지 않은 고도를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공리주의의 건조한 핵심을 고매한 훈계의 불꽃으로 태워버릴 디즈레일리 같은 정치가를 고대한다‘김남국 코인 사태’는 정치인도 물질주의와 사익추구의 강화 경향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전수 조사하자는 주장에 정치권이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 그 확신은 타당한 것일 수 있다. 정치인도 물질주의와 사익추구의 강화 경향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문장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을 담고 있다. 즉, 정치인은 물질주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해갈등 조정의 힘인 권위를 얻을 수 있고, 그 기반인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어느 원시 부족의 늙은 족장에게 젊고 힘센 전사들도 복종하는 이유가 바로 신뢰에 기반한 권위, 즉 ‘진정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하고, 그것이 ‘무소유’에서 나온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