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주주의 성공신화의 허구성과 극우

노동에 대한 배제는 극우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고 평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마저 삭제한다. 우린 노동을‘피해대중’으로 보는 데서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만들 주역으로 나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성공신화를 실질화하는 한편 극우를 퇴치할 방도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문재인 정권 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것을 핵심 의미로 삼는 ‘K민주주의’론이 유행했다.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조기 퇴진시켰다는 ‘촛불혁명’을 겪으며 나온 담론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을 같은 방식으로 퇴출시킨 ‘빛의 혁명’을 거치며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하지만 물어야 한다. 혁명에도 불구하고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같은 극우지향적 정권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으며, 그의 퇴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친윤계의 당내 주도권 유지,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 내란 처...

2025.12.15 20:18

기억하라 1995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지? 내게 그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현장 혹은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특히 생명마저 잃는 비극에 대한 ‘의도적 용인’이 다시금 이루어진 시간이다.1995년 4월28일, 101명의 사람들이 느닷없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5년 6월29일에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다. 앞의 사건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이고, 뒤의 사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의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43명은 어린 중학생들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인명피해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였으며, 전쟁과 테러를 제외하면 단일면적(4154평) 대비 세계 최대였다고 한다.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지하철 공사장에 인접한 백화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측이 도시가스 배관을 사전에 확인하...

2025.11.10 20:28

국민의힘, 사멸의 길을 ‘계속’ 가는가

국민의힘이 노선 전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되돌아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사멸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윤석열당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가 새길을 찾아야 한다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중이다.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소환과 검찰청 폐지를 두고 내세운 명분이 “독재정치 규탄”이다. 정권 출범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정권 끝장내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당내에서 장외투쟁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장동혁 지도부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강경투쟁 노선을 택했다.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를 방관하고 그에 대한 탄핵에도 반대했던 정당이, 특히 현 장동혁 지도부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를 자처하며 독재정치 규탄에 나선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다. ...

2025.09.29 22:04

‘지배받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정치

정치는 어려운 실천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는 없다 지배의 힘을 줄이고 보통사람의 자유를 키우는 정의로움과 용감함은 그야말로 행하기 어렵다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보통사람들의 마음과 존재 상태를 헤아리고 지배받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데 경주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정치를 한다면 실족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정치의 본질은 지배와 저항이다. 대표자 선출 절차가 잘 지켜졌느냐 아니냐도, 공약과 정책이 좋으냐 아니냐도, 좋은 정부냐 아니냐도 모두 지배와 저항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여야 한다. 그래서 정치의 시대적 특성은 지배와 저항 사이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의 좋고 나쁨은-특히 민주주의 정치의 좋음은-지배의 힘을 줄이고 저항의 힘을 키워,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보통사람들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에 달려 있다. 즉 보통사람들의 삶이 부와 권력에 과도하게 지배받지 않...

2025.08.25 21:35

연구자공제회와 ‘서로 도움’의 길

연구자공제회 추진은 불안정 연구자의 어려운 현실에 따른 ‘서로 도움’ 실천이고, 그것을 기리는 정신의 복원을 위한 실천이다정부와 학계와 사회 전반에 도움의 질서를 만드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모태이기도 하다이를 통해 서로 도움 정신과 규칙이 우리의 국가공동체와 삶의 방식을 혁신할 새로운 가치와 규범으로 세워져 가길 기대해보자“우리 화로에는 특별히 남겨둔 따끈한 감자가 있다네. 축축한 습지와 진창길을 걷는 나그네 몫이라네.”(수전 캠벨 바톨레티,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 중 아일랜드 옛 노랫말)최근 ‘연구자공제회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연구자들만이 아니다. 학계를 포함해 사회적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왜냐고? 희미해지고 허약해진 ‘서로 도움’의 정신을 ‘지식인’ 혹은 지식인이고자 하는 연구자들...

2025.07.21 20:59

새 정권보다 중요한 새 정치

87년 체제 넘어서야 할새로운 정치의 개념은 개헌론 정도로는 구성이 불가능하다87년 체제는 부식단계 거쳐이미 붕괴되고 있다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다른 무엇보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시민이 다수임을 확인했다이재명 정권은 그런 시민들과 함께 87년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거나 새로운 체제 수립의 기초를 놓으면 된다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헌정체제 위기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등장한 정권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헌정체제의 위기를 조장함과 동시에 대선에서 패한 세력이 주도하는 ‘수장의 악마화(이재명 악마화)’ 공세에 계속 노출될 공산이 큰 정권이라는 점이다.이 두 가지 특별함은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운영해감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새 정권보...

2025.06.16 20:58

국민의힘은 몰락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당장 몰락하지 않는다. 차기 정권에서 혹시 국힘 해산 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국힘을 몰락의 길로 인도하는 건 환경의 변화와 시간의 경과다. 또 그 과정서 민주공화제를 발전시키려 꿋꿋이 걸어 나가는 경쟁 세력의 존재다심판자는 국민임을 명심하고 보통사람들 견해에 부응하면, 국힘 같은 나쁜 정당 몰락은 ‘한밤의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온다정당은 언제, 어떻게 몰락하는가? 집권 가능성의 사라짐은 물론이고, 정치 전반에 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조직 역량의 고갈과 존재감 소멸의 조건과 요인은 무엇인가?새삼 왜 이런 물음을 던지는가? 요 며칠 사이 그야말로 기괴한 양태를 드러낸 정당정치를 이제는 추방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 구현에 대한 열망이, 현실의 정치 환경과 조건도 짚어보라는 실천적 사유의 요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작금의 기괴함을 연출한 주인공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친윤)계 지도부 주도로 한국은 ...

2025.05.12 20:15

개헌의 진짜 의미, ‘사회적 약속’의 복원

개헌은 내란 세력 청산·방지라는사회적 약속 복원하기 위한미래지향적 해결책이란의미를 갖는다이런 의미에서 개헌론 주창 세력은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임기 중심의 개헌 추진을 넘어서야 한다그리고 개헌특위는 정치인만의 장이 아닌 시민 참여와 결정을 보장하고 구현해야 한다그래야 대통령제 개편의 내용과 방식이 한층 더 창의적일 수 있다개헌의 진짜 의미는 ‘사회적 약속의 복원’이다. 서로의 생각과 처지가 달라도 함께 지켜야 할 규범의 확인과 (재)설정을 위한 과정이자 내용의 마련이다. 민주공화제 유지를 위한 사회 공통의 기반과 정신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만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왜 다시 개헌 의미 운운이냐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대통령 선거 국면이 열리자마자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을 쏘아 ...

2025.04.07 20:57

극우에 대한 두려움과 악마화 넘어서기

극우 발흥은 8년 만에 다시 조성된 탄핵정국의 ‘특질’로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이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담론 정치는 공포를 조장하거나 지지 확장의 정략에 머물면 안 된다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고 시대를 넘어설 용기와 지혜를 북돋아야 한다“문재인은 악마예요.” 한 장년층 여성 수강생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사례를 들어달라는 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곧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그리 답했다. 그에게 문재인 정권은 구체적인 실책을 비판하며 정정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저주해야 할 존재였다.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경기도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정치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겪었던 일이다. 보통 공공도서관에서는 정치 관련 강좌는 개설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워낙 뿌리 깊어 정치를 공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편향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정치의 현실과...

2025.03.03 21:32

권위와 신뢰 회복의 길로 가라

이재명 대표는더 넓은 시야와 보폭으로 현 상황에 대응하고사법리스크와 악마화도 넘어서는 결기 보여야 한다꽤 먼 우회로 선택하는 게 더 크고 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플랜 B도 계획해야 한다이때 새 권력구조 구상하고또 그것을 통로로 삼아 시민 관여와 통제력 높이는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그 방식이 무엇이든 대권 가능성 제고도 그렇고현 정국 타개와 새로운 공화국 건설이 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12·3사태 이후 정국 혼란의 핵심 문제는 헌정 체제의 유지와 쇄신을 가능케 할 권위의 파탄과 신뢰의 붕괴다. 현재의 혼란은 권위와 신뢰를 복원해야만 그칠 수 있다. 6공화국 혹은 1987년 체제의 낡음과 병폐도 그래야만 혁신하고 치유할 수 있다. 극우파로 불리는 윤석열 극렬 지지층이 폭력을 행사하며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권위에 이어 사법부 권위도 이제 정면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2025.01.20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