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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대통령, 이해할 수 없어”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재조정 필요…수험생 소송? 배상하면 돼성태윤 정책실장 ‘2000명 수정 불가’는 대통령이 못 박아서일 것딥페이크 범죄, 기술 흐름 못 읽고 대응 조직 없앤 정부의 책임 커국민 의구심 풀어주는 게 지도자 역할…‘채 상병 특검’ 민심이 천심한동훈 대표, 조직화 애먹어…지금 개혁 못하면 끝날 때까지 못해윤 대통령 ‘공동정부 약속’ 빛의 속도로 깨버릴 줄은 몰랐다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6일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때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2)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부터 증원 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해왔다. 용산과 의료계 만남도 주선했다. 하지만 양측의 양보 없는 기싸움에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안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국회 본회... -
“법관은 통치권자의 위법한 권력 행사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
“워낙 사건이 많고 업무 긴장도도 높다 보니, 거기서 풀려난 측면에선 속 시원합니다. 하하하….”지난 8일 오후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선수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7기)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지난 1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그는 1980년 이후 임명 제청된 대법관 중 첫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 1988년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된 2018년까지 약 30년간 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지형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대법관 재임 기간에도 전문성을 발휘해 친노동·친인권 판결을 주도했다.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된 공기업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한 판결 등이다. 퇴임 2주 전이던 지난달 18일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 -
“급발진 이슈, 제조사·정부 한발 빼…방치 땐 한국차 이미지도 실추”
자동차 첨단화로 전기전자 부분서 급발진 발생 가능성 점점 높아져전자제어장치 오작동 상태면 국과수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힘들어시청역 사고, 방지턱부터 풀액셀 밟은 거라면 급발진 의심해볼 여지웨스틴조선호텔 앞 4거리, 통행 방향 등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세워야태풍 글래디스로 어머니 잃고 ‘인재’에 대해 각성, 삶의 진로도 바뀌어한국, 후진국형 안전사고 여전…범정부 차원 상설 기구 설치를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진 사고를 낸 운전자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 건수는 지난해만 해도 117건. 하지만 국과수가 차량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2020년 8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왜 이렇게 빈번해진 것일까... -
“10·26 재판, 전두환이 관여하면서 비극 시작…한마디로 개판이었다”
극악한 고문으로 시작한 군법회의, 재판 도청하고 재판부에 쪽지…방어권·변호권 빼앗고 ‘속전속결’휴정 때 법무관실 불려갔더니 보안사 준장이 ‘국선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손 좀 봐야겠다’며 겁박보도지침대로 그를 패륜범으로 몰고 간 언론의 책임 커…YS·DJ 쪽도 구명운동 동참 요구 거절자신보다 부하들 변론 부탁하던 모습 선해…성삼문도 250년 뒤에야 사육신 인정, 김재규의 재평가 확신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10·26이 없었다고 상상해보라, 12일 재심 개시 심문기일서 진실 증언할 것“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김재규의 법정 최후진술)1979년 10월26일 오후 7시40분경 서울 궁정동 대통령 안가(安家)에서 수 발의 총성이 울렸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53)가 연회 중이던 박정희 대통령(62)과 차지철 경호실장(45)을 총살했다. 박선호(45·중앙정보부 의전과장)·박흥주(39·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이기주(중앙정보부 경비원... -
소시민의 죽음과 다를까?···기업 총수 장례 기획하는 남자
부·권력·명예 다 거머쥔 재벌도 마지막 순간엔 보통사람과 똑같죠장례사 아버지 권유로 시작, 기업에 의전 매뉴얼 보냈다 항의받아임원들, 큰일 대비 TF 꾸려 연락…장례 내용 등 일절 이야기할 수 없어화려하게 비칠까 경계…‘검소하지만 부족함 없게’ 준비해달라 주문수많은 주삿바늘·상처…맹렬하게 살고자 한 고인 흔적에 숙연자녀들 종교 다 달라 고민하다 결국 선택하지 못하고 임종 맞기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기 때문이다.”(스티브 잡스) 기업을 크게 일군 사람은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살아생전 부와 명예를 거머쥔다. 하지만 생명은 유한하다. 삶의 끝자락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재벌을 포함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의 마지막 길을 기획·연출하는 남자가 있다. 이정훈 중앙의전기획 대표(47)다. 2008년 국내 최초로 ‘회사장... -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 "공천과정, 복잡히 얽힌 정치 역학 몰랐다···하위 감점은 좀 완화해야"
공천기간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 전형적인 진영 갈라치기 아닌가막판에 비명 후보들 많이 구제…박용진은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찾길의원들 합의한 공천룰 따르고 총선 뒤에 보완책 마련하는 게 바람직42.5%를 새 얼굴로 바꾼 현역 교체율이 혁신 공천의 바로미터라 생각언론, 민주화 공로 우려먹는 의원들 옹호…비명계 입장만 들으면 안 돼이재명 대표 2선 후퇴? 총선 전쟁 속에서 지휘 장수 바꾸는 게 정상인가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4·10 총선이 본격화됐다. 공천 잡음은 선거 때마다 있지만, 올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은 깊은 상흔을 남겼다. 임종석의 컷오프(경선 배제), 하위 10% 감산 잣대가 적용된 박용진의 경선 탈락 때 갈등의 진폭이 컸고, 그 후에도 곳곳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 불만이 터져나왔다. 254개 지역구에 공천된 비명계는 4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이재명의 민주당’ 색깔은 한층 더 짙어졌다.이 공... -
“대통령은 공수표, 한동훈은 헛공약…메가서울 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
집권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공약을 내걸고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론으로 경기도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김포와 의정부를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거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핵심 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2년 가까이 추진해온 김동연 경기지사(67)와는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다.‘흙수저 신화’의 입지전적 인물로 잘 알려진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진영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수립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직을 제안받고, 직접 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전쟁을 벌였을 만큼 진영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념’보다 ‘가치’와 ‘혁신’을 강조해왔다.그런 그가 요즘 정부·여당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판결 후 다시 양육비 안 주려는 움직임…앞으로 누가 나설 수 있을까 미투·학폭 가해자 공개…사적 제재니 하지 말라고 하면 모두 숨죽여야 여가부 사이트엔 얼굴 사진 없이 공개…효과 없자 주던 사람도 끊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법안 등 국회 계류…통과 땐 숨통 트일 텐데 답답‘코피노아빠찾기’ 하다 ‘배드파더스’와 연결…후회라기보다는 현타 와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실상 세계 꼴찌로,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아이 하나하나가 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귀한 생명줄인 셈이다.그럼에도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막은 여전히 얇다.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7%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의 80.7%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고, 72.1%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2021년 ... -
“윤 대통령, 울산사건 이첩 지시 때 정치할 결심…총선서 폭주 막아야”
윤, ‘조국 임명 땐 검찰총장 사퇴’ 겁박 등 정치 행위 공개적으로 이어가검찰공화국을 국민들이 또 선택하지 않을 것…한동훈은 거의 헛꿈 꿔이낙연 신당은 반대…성공도 어렵고 분열의 오명만 쓴 채 긴 후회할 것공 들였던 중국 관계 무너뜨려…9·19 파기는 울고 싶은 사람 빰 때린 격총선 출마 공식화로 정치 복귀…진보적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행동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7)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2019년 11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제도권 정치를 떠났던 그는 자신을 다시 불러낸 것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라고 말했다. “멈춰 세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586 정치인의 상징적인 존재다. 1989년 3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으로 임수경의 평양 축전 참가 등을 주도했다. 학생 시절 반미·친북주의자로 불렸지만, 지금은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인터뷰 내내 그는 참담함과 허탈함, 분노를 숨기... -
“아랫사람 말문 막는 정치 안 돼…오세훈표 도시정책으로 집값 잡겠다”
박원순 전 시장, 내가 지정한 재건축·재개발 다 뒤집어…피눈물 흘렸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자들 역적…주거 상향 욕구 정치로 누르지 말아야 도심·한강 개발, 녹지 늘리고 생태계 복원…반환경적 비판 동의 못해 내가 정치하는 이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진정한 성공 위해‘마음을 모아 약자와의 동행’ 집무실 벽면 글귀 매일 보면서 마음 다져 이준석·유승민과 함께해야…그분들도 애정 갖고 대통령·당 비판하길롤러코스터 인생이다.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62)이 스스로 내건 승부수(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서울시 청사를 떠났을 때, 그의 정치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10년의 와신상담. 그리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극적으로 부활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승리하면서 최초의 4선 서울시장 기록도 갖게 됐다.그는 차기 대권 주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며 ‘극단적 우클릭’ 행보를 이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