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못하나

NYT, ‘테러지원국’ 지정 않는 배경 분석

러시아와 거래·외교 관계 완전 단절 우려

미 상원·젤렌스키 “테러지원국 지정해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경제정책 협의위원회(EPCC)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미국 정치권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미 상원에선 우크라이나와 체첸, 그루지야, 시리아에서 인명 살상 공격을 벌인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단 결의안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 하원 역시 낸시 펠로시 의장의 주도로 표결을 준비 중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을 미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정 권한이 있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이미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에 부과한 대가는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경우 생기는 결과와 완전히 같다”며 이미 테러지원국 지정에 준하는 제재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러시아 ‘테러지원국’ 되면 어떤 일 벌어지나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이에 대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경제 주체들이 또다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테러지원국이 되면 미 정부는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 제한, 군민 양용 물품 수출 통제를 해야 하고 테러지원국과 거래한 제3의 국가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인이 러시아 측과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한 고위 관계자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일부 거래에는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이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싸우다 죽거나 다친 미국인의 가족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와의 완전한 외교 관계 단절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NYT는 그 예로 블링컨 장관이 러시아와의 연결을 중시하는 점을 언급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통화해 상대국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러시아를 테러지정국으로 지정하면 러시아가 이에 대응해 자국 내 미국 외교관을 모두 추방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미 대사관에는 존 설리번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이 일부 남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전쟁 범죄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NYT는 “이 발언이 푸틴을 분노케 하긴 했지만, 수사적 선언에는 어떠한 정책적 함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북한, 시리아, 쿠바, 이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