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얀마 군정 인권범죄 조사···국제사회 미얀마 압박, 경제→사법 확장되나

지난 3월 15일 미얀마 양곤 탐웨에서 열린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보안요원들이 한 여성을 구금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인권범죄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미얀마 군정 인권범죄 조사 태스크포스(TF) ‘미얀마 위트니스’가 이날 출범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위트니스는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의 살인과 폭행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담은 사진과 비디오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거나 기구에 제보하는 것을 독려하고, 확보한 증거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관련해 군부를 비난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88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AP)는 쿠데타 반대 시위와 관련해 5224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은 사망자 통계 등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얀마 위트니스는 “미얀마군의 시위대에 대한 보복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포격, 시민들을 해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이미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위트니스는 미얀마 정부군이 자행한 로힝야족 학살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UN 산하 독립 조사기구와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이어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군부 요인들과 기업, 정부기구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다. 한국도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했다. 글로벌 정유기업 토탈과 셰브론이 현지 합작사이자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공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민간 기업 차원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는 경제 외 정치·사법적 수단으로 미얀마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 군정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와 협력해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을 조사하고 있다. 영국의 이번 인권범죄 조사도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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