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함부로 논하지 말라”…중국 공산당, 당대회 앞두고 퇴직간부들 ‘입막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당 중앙의 국정 방침에 대해 함부로 논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퍼트리지 말라.”

중국 공산당이 퇴직 간부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하는 지침을 내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짓는 올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이견을 통제하며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이다.

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지난 15일 ‘새 시대 퇴직 간부 당 건설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판공청은 의견을 발표하면서 “퇴직 간부는 당과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자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에 있어 중요한 힘”이라며 각 지방과 부처에서 의견을 성실히 관철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부문에 “퇴직 간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며 당성과 당기 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산당이 이 같은 지침을 내린 진짜 의도는 신화통신을 통해 별도로 발표한 문답 형식의 자료에 드러나 있다. 판공청은 “최근 개별 당원과 간부가 퇴직 후 기율 위반과 위법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침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라는 요구에 따라 퇴직 간부와 당원은 당을 경청하고 따라야 하며 기율을 위반하면 엄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공청은 또 해당 지침이 퇴직 간부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퇴직 간부 당원이 출국을 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둥(廣東)성의 한 퇴직 간부는 이 지침에 대해 “차이샤(蔡霞)처럼 일부 퇴직 간부들이 중국을 떠나 중국을 비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차이샤는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 교수를 지내다 2019년 미국으로 망명한 뒤 시 주석과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다.

올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안팎에서 당에 대한 비판과 이견이 불거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지침에 담겨 있는 것이다. 판공청은 지침을 통해 퇴직 간부와 당원들에게 엄격한 규율 준수 기준을 제시하면서 “당 중앙의 국정 방침에 대해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퍼트려서도 안 된다”며 “불법적인 사회조직 활동에 참여하지 말고 모든 종류의 잘못된 사조를 단호히 배척하고 반대하라”고 요구했다. 광둥성의 퇴직 간부는 “새로운 지침은 20대 당 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 간부들에 대한 당의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면서 “주로 중앙 정책에 대해 논하는 전통이 있는 베이징의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당원은 최고 지도자의 발언만을 공부하고 따를 수 있다”며 “비판이나 반대는 생각하거나 의심조차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복종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