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 5% 인상한 '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은 15일(현지시간) 7680억달러(약 912조원)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도 지난 주 NDAA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년도 미 국방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내년도 미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 상승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8명 대 반대 1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을 총괄하는 법률로서 매년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둘을 절충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미 하원은 지난 7일 상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NDAA를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2022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조 바이든 정부가 요구한 액수보다 250억달러 증액했다. 이로써 내년도 미 국방 예산은 2021회계연도 국방 예산 7400억달러에 비해 5% 가량 증가했다. 군 인건비가 2.7% 인상됐고, 러시아·중국 등의 지정학적 위협과 군비 경쟁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전투기와 군함 등의 무기 구매량도 당초 국방부가 요구했던 양보다 늘어났다.

최근 러시아로부터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포함됐다. 우크라니아군 지원을 위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구상’에 3억달러, ‘유럽 방위 구상’에 40억달러, 발트해 안보 협력 프로그램에 1억5000만달러 등이 배정됐다. 중국과 관련해선 ‘태평양 억지 구상’(PDI)에 71억달러가 책정됐다. 대만 방어를 지원하고, 미 국방부가 중국의 신장 지역 강제 노동과 관련된 물품을 조달받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명시됐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하고,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2021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조항은 빠졌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를 완료하면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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