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장에 개혁 대신 자유를…과거로 회귀한 ‘Y노믹스’

취임사 분석 -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정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이었다.

‘Y노믹스’의 핵심은 ‘자유’와 ‘성장’으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정책 기조는 과거 ‘시장경제 기반의 성장’을 추구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부 정책 방향과 같다. 취임식에서 ‘자율·경쟁·민간의 창의 존중·기술 혁신’을 천명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구상과도 흡사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경제와 민간주도 성장을 표방했던 전두환 정부와도 다르지 않다.

민간과 자유를 경제발전 원동력으로 제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론과도 맞닿아 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성장과 경쟁을 강조하는 보수정당의 일관된 경제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벌·시장 개혁 등 이른바 개혁 정권에서 추구해온 가치는 취임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며 개혁과 통합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신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 등 ‘친시장’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시장·제도 개혁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서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정경유착 혁파 등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견줘보면 방향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김대중 정부 역시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면서도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 5대 개혁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노태우 정부는 ‘정의로운 분배’를 강조해 역대 보수정부 중 유일하게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경제 성장이 아무리 높고 지속적이라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조화와 균형 있는 행복한 사회에 도달할 수 없다”며 “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는 갈등과 분열을 낳고 있고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민주복지국가를 향한 우리의 항해는 좌절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