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회 갈등 해법 ‘성장’ 강조…복지·노동·환경 비전은 빈약

취임사 분석 - 사회정책

분배 문제 관련 언급 없어
“노조 혐오 시각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복지·교육·노동·환경·성평등 등 각 영역에서 어떤 비전으로 국정 운영을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양극화, 빈곤 등을 주어진 과제로 지목하면서도 단순 나열 수준에 그쳤다. 해법으로 성장만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선 양극화와 불평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난제로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을 언급했다. 또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이나 정책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을 모색하겠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성장만 앞세워선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격차,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출발선이 달라 사회진입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 문제, 구조적 차별, 기후위기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한국사회가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는데 재분배와 분배를 고려한 언급은 없다”며 “국정과제를 봐도 사회보장제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양극화 를 해결하겠다면서 성장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식은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반지성주의”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 등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혐오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강성노조 프레임을 언급해왔다”며 “반지성주의도 그러한 프레임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