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손질, 주 52시간제 유연화…사회적 합의 진통 클 듯

공공연금·노동시장·교육·금융·서비스 산업 구조개혁

공적연금도 개혁…사적연금은 세액공제 상향 등 인센티브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교육 규제 개편 전망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기존 제도들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20년 이상 지난 재정제도는 물론 최근 현장에 뿌리내린 ‘주 52시간’ 같은 제도들도 함께 손보겠다는 것이어서 사업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조기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통해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도 병행한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상향되는데 현재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고, 퇴직연금을 포함한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커진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공제를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산이나 자동차가 아닌 실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도 올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편을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정률로 배정받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라는 추세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회간접자본·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주 52시간 제도도 손질한다.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주 52시간제 기본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선한다는 설명으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꼽았다.

교육 부문 규제 빗장은 대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학과정원과 대학평가, 학사관리, 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우선 착수, 첨단분야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도 대폭 손질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상(디지털)자산 발행과 상장 행위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된다.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간 유예한 뒤 시장 상황을 봐서 최종 결정한다. 한 종목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는 폐지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