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전력요금 탈원전과 무관···석탄발전 조기 중단 어려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분기 전력요금 인상안을 두고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전의 가동률은 지난해나 지금이나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요구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조기 중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전력요금 인상 배경은 국제유가의 급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된 지난해 말 기준 국제유가는 지금보다 10원 가량 인하된 수준이었으며 이는 올해 초까지 유지됐다”며 “정부는 10원의 인하폭을 고려해 올해 1~3분기까지 전력요금 동결을 유지해올 수 있었지만, 이번 4분기(10~12월)부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인상율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수요·공급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매번 ‘기승전 탈원전’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연료비연동제에 수요·공급이 반영되도록 요금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요구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이었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50년 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조기 폐쇄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문 장관은 “민간발전사들이 (정부의) 허가·승인을 받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2050년보다) 앞당겨 중단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향후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 등이 마련되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산업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40분 가량 늦게 시작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장에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입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등을 겨낭한 ‘50억 클럽,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등의 문구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다.

양측 모두 산업부 국감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상대에게 손팻말을 치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먼저 손팻말을 내리면서 협조를 구했고 국민의힘도 오후 질의부터는 이를 철수했다.

국정감사 산업부 전력요금 탈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