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국 전셋값 40.64%상승…1위는 '박근혜 정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7% 상승

상승률 1위 세종...서울 47.9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4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빠르게 상승한데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4년치 전세금이 한번에 반영되면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들어서는 집값 상승이 꺾인데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시장에 안착하면서 전세가격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부동산R114는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를 한달 여 남긴 3월말까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40.64%상승했으며, 서울은 47.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전세값이 큰폭으로 상승한 데는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5월)로, 이 기간 전국 전세가격은 평균 45.85%상승했으며, 서울은 48.08%까지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MB정부에서의 집값 하락 기조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고, 여기에 저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었다”면서 “그 결과 2014년부터 아파트값이 뛰기 시작했고, 전세가격도 동반상승하면서 전세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에는 M2(광의통화)가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는 등 시중에 유동성이 넘쳤으며, 이 돈은 부동산 투자로 연결됐다. 투기자본이 몰리면 집값은 상승한다.

역대 정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부동산R114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참여정부 시절로 이 기간(2003년 2월~2008년 2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18.77%, 서울 17.31%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세가격 역시 ‘임대차 3법’ 시행 이전(2017년 5월~2020년 7월)에는 전국 평균 10.4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서울 역시 17.09% 상승해 참여정부 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0년 8월~2022년 3월 전세가격은 전국 27.33%, 서울 26.33%상승했다. 누적상승률은 전국 40.64%, 서울 47.93%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로 이 기간동안 75.92%상승했다. 다만 임대차 3법 시행 전(44.28%)보다 시행 후(21.93%) 전세값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 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2+2’주기로 변하고, 5%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을 넘어서면 최근 전세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주 기준 전세가격은 수도권(-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했으며, 서울(-0.03%→-0.02%)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윤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차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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