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시소] 전세사기 부동산, 직접 잠입해 취재했다.

빌라왕, 빌라의 신, 건축왕 등.

지난해 말부터 신축 빌라 등을 이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빈틈을 이용해 비싼 값으로 전세 계약을 한 뒤 서둘러 ‘바지 임대인’으로 바꾸는 등 두 눈을 부릅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법으로 서민을 울렸습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직접 강서지역 부동산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아 취재한 경제부 심윤지 기자와 함께 전세 사기 대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을 살폈습니다.

경찰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월까지 악성 전세사기 범죄자를 1941명이나 검거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을 분석해보니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30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였습니다.

2030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방 한 칸, 집 하나는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 저금리 시대를 거치는 동안 전세제도는 ‘불확실한 사금융’이라는 근본적 불안요소에도 불과하고 갭투자와 주거 안정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지녀왔지만, 기존의 프레임이 해체되면서 사금융 폭탄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동네 주민들의 사금융이었던 ‘계모임’이 문제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 빈틈을 노린 것이 전세 사기이지만, 전세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정부는 그렇다고 전세 대출을 죄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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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연루된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잠입취재한 심윤지 기자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아주아주 예민해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의 실효성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 자세한 내용은 ‘경향시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는 매주 잘 익은 뉴스를 딱 맞게 골라 경향신문 담당 기자의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 드리는 경향신문의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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