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 확실한 배출권거래제…한국, 기준 상향 골든타임은 지금”

기후 외교 전문가 맥스 그루니그 E3G 선임 정책 고문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저탄소 사회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은 산업혁명과 비교되기도 한다. 차이가 있다면 산업혁명은 기술력 차이로, 지금은 탄소배출 억제라는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 진입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유럽은 이미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구체화했다. 미국과 중국도 언제든지 탄소 규제를 만들어 장벽을 높일 수 있다.

독일을 거쳐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탄소가격, 기후 외교 전문가 맥스 그루니그 E3G 선임 정책 고문(사진)을 지난달 8일과 24일 두 차례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E3G는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다.

맥스는 “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며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량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맥스는 중국이 기후협력을 멈추겠다고 한 것에 대해 “외교적 수사”라며 “미국과 중국은 이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기후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맥스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영향이 커 미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과 ‘유상할당’을 늘려가는 것 모두 중요하다고 봤다. 현재 한국에서 유상할당 업종의 유상할당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지난해 상향 조정된 2030년 NDC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맥스는 “배출허용 총량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줄여가며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것은 산업의 탈탄소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맥스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 총량이 NDC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맥스는 “배출권거래제는 정책 결정자가 총량을 정할 수 있는 제도지만,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수송, 농업 등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폭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며 “NDC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가 확실한 배출권거래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는 “한국에서도 농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층위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산업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기니만큼 정치지도자의 귀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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