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나선 MB]MB정부 ‘민간인 사찰’ 윗선 다시 주목

임태희·권재진 관련 여부

검찰, 전면 재수사 가능성

임태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상납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민간인 사찰의 ‘윗선’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불법 자금 전달 경위·사용처 등 범죄 혐의를 보고 있고,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2010년 6월 당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며 처음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청와대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며 이인규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과잉충성’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하지만 2012년 3월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이 증거인멸 지시와 입막음용 금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석 달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한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책임을 피해갔다.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도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돈이 국정원 자금이었다고 지난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시인하면서 재수사 후 6년 만에 진실로 가는 단초가 생겼다.

권재진

사건 당시 김 전 비서관의 상관인 권재진 민정수석은 검찰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수사 때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이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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