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단에도 인수위 파견 검사 3명 배치

‘검찰 일색’ 지적 감안해 초대 단장에는 행시 출신 임명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기구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검찰 출신이 정부부처 곳곳의 요직을 꿰차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터에 고위공직자 인사 1차 관문부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초대 단장에 임명된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 3명이 인사정보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회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에 임명된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이 부장검사와 함께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36기),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36기) 등도 인사정보단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다.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 인사정보2담당관에 임명된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48)은 강원 양구군 시책개발팀장,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총괄 사무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법무부가 초대 인사정보단장에 비검찰 출신인 박행열 단장을 발탁한 것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료가 검찰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현 정부 인사검증 라인이 검찰 출신 일색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1담당관 및 그 휘하 단원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워넣어 박 단장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정보단 사무실은 법무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과 관련한 인사정보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교류도 제한하기로 했다.

인사정보단의 첫 주요 공직자 검증 대상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또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정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