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로 극단적 반목 없을 것”

시·도교육감 첫 간담회서 “국민여론 참작해 재검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처리 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황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첫 간담회를 한 뒤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자의)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맡겨달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황 장관은 확실하게 답하지는 않았지만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시한으로 촉구한 9월2일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았지만, 장관이 ‘극단적인 반목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감들은 12월 말까지 기한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장관이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교육감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참작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등 국가사업을 시·도교육청이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충과 교육시설 전용 재원으로 쓰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했다. 예정된 2시간을 40분이나 넘긴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장휘국 회장은 “이전 장관과는 다르게 교육감들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황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다음달 18~19일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앞서 황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재정지원과 구조조정을 연계하는 현행 방식은 올해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학 지정과 퇴출은 올해로 완료하고, 대학 구조개혁의 세부적인 평가 방법이 완성될 때까지 대학이 퇴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찾아나갈 예정”이라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국민, 언론 등의 의견을 듣고 9월 말이나 10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