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총장’ 윤모 총경 “뇌물죄 아니다” 결론···‘제식구 감싸기’ 비판 직면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들을 수사해온 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윤 총경이 받은 골프·식사 접대에 대해선 접대를 받은 액수가 현행법 기준보다 낮고 대가성이 있지 않다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윤 총경과 버닝썬 간의 유착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에 대해 서울청 광역수사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윤 총경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였다. 2016년 7월 승리와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승리·유 대표에게서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것 등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윤 총경이 실제로 강남서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고, 이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서 해당 사건 내용을 파악해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준 두 경찰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경찰은 윤 총경이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유 대표 등으로부터 골프 4번, 식사 6번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기간 K-POP 콘서트 티켓도 3차례 받았다. 윤 총경이 받은 접대 액수는 2017년 90여만원, 지난해엔 177만여원으로 집계됐다. 2년 간 총 268만여원이다.

그러나 경찰은 윤 총경이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현행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상 유 대표가 버닝썬 등에 투자하는 등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총경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경찰 청문 기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법처리까지는 못하지만 경찰 기준에 따라 ‘내부 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설명이다.

결국 두 달이 넘도록 전담팀까지 꾸려서 수사를 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경찰 관계자는 “유 대표가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가 된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당시 윤 총경의 직책, 접대금액과 횟수,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접대시점에서의 별도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봐서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