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상황 더욱 악화될 것”

경제단체 일제히 반대 표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벼랑 끝에 몰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전경련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경영 애로를 심화하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현재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