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협상 타결]원청은 뒷짐, 정부는 압박에 파업 장기화…‘공권력 투입’ 긴장 속 협상 7일 만에 타결

총파업 돌입서 극적 합의까지

대우조선해양, 끝까지 불성실 교섭
정부는 방관적 태도로 불법만 강조
손배 취하 문제 막판까지 발목 잡아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와 하청업체가 파업 51일 만인 22일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지난달 2일 시작한 파업이 이처럼 장기화된 데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불성실한 교섭 의지,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산업은행은 합의서에 끝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파업은 지난달 2일 시작됐지만 노조가 원청과 공식적으로 마주 앉기까지는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렸다.

노조는 2015년부터 5년간 계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임금 30%를 다시 복구하고 하청노조의 활동 인정, 폐업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용승계, 산업안전 대책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하청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총파업 돌입 이후에도 사측의 응답이 없자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7명은 지난달 22일부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공간)을 점거하고 ‘끝장농성’에 돌입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0.3평짜리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둔 채 농성을 시작했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등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져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선박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화로 해결해달라”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20일 “정부가 끝내 공권력 투입으로 파국을 만들 경우 금속노조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원·하청 노사는 지난 15일에야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대우조선해양 전체가 23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는 점, 정부의 공권력 투입 시사, 파업이 계속될수록 손해액이 크게 불어나는 점 등이 양측 모두에 압박으로 작용했다.

지난 20일부터는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소 취하 문제가 발목을 잡아 협상이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하청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안을 사측 제시안과 같은 4.5% 수준으로 낮추면서 협상이 타결되나 했지만, 하청사 측이 원래는 요구하지 않던 손해배상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날 12시간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자 조선소 전체에 다시 긴장이 감돌았다. 21일에는 경찰 버스가 조선소에 속속 집결하고 소방이 농성장 안전점검을 하는 등 공권력 행사 조짐도 보였다. 이에 민주노총 중앙지도부는 같은 날 거제 조선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는다면 정부와 노동자의 전면대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사는 21일 자정까지 넘겨가며 이견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데 성공했고 22일 아침 다시 만났다. 교섭과 정회, 교섭 재개 등이 숨가쁘게 이어졌고 이날 오후 관건이었던 손해배상과 폐업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등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두고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