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결렬에 “예상한 일…여론몰이로 화물연대 고립 노려”
전국 각지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국토교통부와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의 협상은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으로 애초부터 예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한 조합원은 “국토부가 명분을 쌓기 위해 화물연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진정성 없는 협상이 될 것이라는 걸 화물연대 조합원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협상이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보다는 강력 대응을 위한 명분 쌓기였고, 여론몰이를 통해 화물연대를 고립시키려는 작전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여정호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6월 파업할 때 약속한 것이 일몰제 폐지 등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면 누가 답변할 수 있단 말인가.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여 국장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우리는 정부에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 ‘노동기본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노동자라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보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섭이 결렬됐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파업 현장에서도 예상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영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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