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여야 8인 협의체 참여 거부”

기자협회·언론노조·PD연합회 등

“별도 기구서 독자적 방안 만들 것”

언론현업단체들이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독자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별도의 언론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날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언론개혁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대신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독자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가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사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1인 미디어 허위정보 규제 등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언론 불신 원인을 고민하고 언론 보도가 저널리즘 가치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는 자율 심의기구인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8인 협의체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정치적으로 소모되고 있는 언론 관련 논란을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언론자유 훼손 우려를 덜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협의체와 별도로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언론개혁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8인 협의체에 들어갈 의원들을 선정하며 협의체 가동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과 언론인 출신 김종민 의원을, 국민의힘도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과 언론인 출신 최형두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언론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