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드 코로나’ 향하는 10월, 지속 가능 의료체계로 개편해야

정부가 11월 초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체계 개편 목표시점을 한 달 앞두고 1일 민관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위드 코로나’를 주제로 정부가 주관한 첫 공식 토론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경제·돌봄 등 전 분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존하는 기존 방역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모인 상황이다. 문제는 ‘어떻게’일 것이다. 이날 감염병·방역 전문가들은 국내 유행 양상과 대응 역량의 변화, 해외의 위드 코로나 전환 사례 등을 구체적 수치로 설명하며 한국 사회에 맞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밝힌 ‘위드 코로나’의 선결조건은 중증환자 위주의 의료체계 재구성, 백신 접종률 제고, 수용 가능한 감염 확산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다. 우선 백신 접종과 치료 역량 강화 등으로 초기보다 치명률이 낮아진 만큼 의료체계를 재구성하자고 했다.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 진료와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중증환자 위주로 대응해 가용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델타 변이 확산 이후 20~40대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역체계 전환 시 어느 정도의 확진자·사망자 수준을 감내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시간은 빠듯한데 아직 시민들에게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인상이다. 각 선결조건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자발적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위드 코로나로 진행하기 위한 관건이다. 정부는 또한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한 달이란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정부는 3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등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한편,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 기준도 유지하기로 했다. 돌잔치·결혼식 등 일부 사항만 미세조정했다. 1일 0시 기준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은 50%를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방역정책의 수용성 저하와 경제·사회적 부작용 등 부정적 요소는 더 빨리 커지는 게 현실이다. 성인 확진자의 90% 이상이 접종 미완료자인 만큼, 창의적이고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를 강구해 이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체계 재편을 꼼꼼히 준비해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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