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철수·심상정이 낸 연금개혁안, 유력 후보들도 동참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4%포인트 높이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제안해 동의를 이끌어낸 후 처음으로 심 후보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남은 대선 기간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그 필요성을 재론할 필요도 없다. 지금처럼 연금 개편 없이 갈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5년이면 기금 자체가 고갈된다. 먼 훗날의 얘기인 듯하지만 청년층에겐 심각한 사안이다. 1990년대생이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이들이 연금을 받을 때쯤이면 국고에 연금을 지급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더욱이 적자·고갈 시기는 점점 당겨지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이런 추세는 더욱 촉진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회피해왔다.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을 깎는 연금개혁을 실시한 것이 그동안 개혁조치의 전부였다. 이외 역대 정권이 다 요율 인상 부담을 피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현행 보험료율 9%는 1998년 수준 그대로이다. 24년째 요지부동이다.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정치권과 정부의 옳은 태도가 아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적자로 인해 벌써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대한 ‘동일연금제’를 추진, 보험료 납부율 등 재정설계 구조를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용기 있는 결정이다.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개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제안에 다른 후보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래놓고 연금개혁 공약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금개혁을 공약해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공약을 내걸지 않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 후보에 이어 심 후보가 쏘아올린 연금개혁 공약에 이재명·윤석열 두 거대양당 후보들이 당장 가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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