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중단 사태로 번진 검찰의 전 정부·이재명 전방위 수사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앞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관련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맞물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전조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급기야 김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선 민주당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국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범죄 혐의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특수부·공안부 검사들을 총동원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동시에 겨누는 수사는 이례적이다. 전례 없는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이 국감 중단 사태로 번지며 정국도 급랭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닷새 만에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일사불란하게 사건의 뼈대와 보조를 맞춘 감사와 수사는 통제하는 배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자초했다. 감사원 발표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감사원은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씨가 중국 어선에 먼저 구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씨가 왜 북측 해역에 있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간사 등이 이 사건의 비공개 첩보를 보며 이씨 월북 정황을 인정하고 수긍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나 감사원이 살펴봤는지도 의문이다.

더욱 논란이 일 것은 수사의 형평성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서울북부지검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모두 전 정부를 겨누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수사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이나 기계적인 형평성마저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1년8개월 전만 해도 윤 대통령은 검찰 수장이었다.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심복이다. 이번 수사가 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압박·굴종시키기 위한 검찰의 친위 쿠데타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검찰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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