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의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2주 앞에 던질 일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2주를 앞둔 27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발언 후 ‘세종 행정도시 완성’을 지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선 곧바로 추진하자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뜬금없기도 하다. 그간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고 소극적이던 당사자는 바로 현재의 여권이었다. 한 위원장이 입장 번복에 대한 사과·설명은 한마디 없이 마치 새로운 공약인 양 내세우는 건 온당치 않다. ‘대파 소동’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분노한 시민의 눈을 잠시 돌리려는 정략적 발상이어선 안 된다. ‘여의도 정치 종식’ 운운한 것도 독단적일 뿐이다.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국회가 자리잡은 물리적 공간을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옮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세종시로 옮기면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는 말인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개발 방향도 동시에 제시했다. 여의도와 그 주변의 고도제한 규제를 풀겠다며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지역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약속한 터다. 앞서 전날 여당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공간 개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북권·서북권 11개 자치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련의 여권 정책을 종합하면 세종시도 키우고, 서울 도심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발전시키면서 서울의 외연도 더욱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선거용으로 앞서간 것이거나 서울·세종 지역 부동산 부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사탕발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입법·사법·행정기관 이전을 필두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사안이다. 이미 세종시에 부지도 준비돼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통과시켰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총선 일정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