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 주도권 경쟁…민주당 “하늘 두 쪽 나도 검찰개혁” 한국당 “법안 지정부터 불법”

민주, 야당·검찰에 역공 강화하며 사법개혁에 당력 집중

한국, 패스트트랙 연대 균열 노려…정의당은 ‘중재’ 고민

16일 교섭단체 3자 회동으로 개혁안 처리 공식 논의 시작

<b>셈법 고민하는 여야 지도부</b>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위 사진 가운데)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아래 사진 오른쪽)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셈법 고민하는 여야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위 사진 가운데)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아래 사진 오른쪽)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여야가 ‘포스트 조국’ 정국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한층 높아진 ‘검찰개혁’ 여론을 발판 삼아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 구호를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확대할 태세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여당의 ‘선 검찰개혁안’에 맞서 ‘선거법 개정’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보고, 신속한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 퇴진 이후 사법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권의 ‘조국 사퇴’ 명분이 사라진 만큼, 야당과 검찰에 대한 역공도 강화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신설로,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개혁법안 논의 국면을 ‘수사 회피용’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필요치 않아 11월 중에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내렸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서 바른미래당 이탈 등 균열도 노리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만 적극적으로 소위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하는 것 같다”며 “다른 제2 야당에선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당초 여야 합의를 근거로 민주당의 ‘검찰개혁 우선’ 요구에 선을 그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은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라”고 밝혔다. 한국당을 상대로 보수 통합 및 연대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상태라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선거법 개정에 비중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정의당은 여당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도 ‘선거법, 검찰개혁법 동시 논의’를 강조하고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의 고민을 다시 나누고 어떤 방안이 바람직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 4당 원내대표들 간의 전격 회동을 요청했다. 선거법 개정을 지렛대 삼아 지지층 이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조국 대전’을 힘겹게 건너온 마당에 여당의 ‘선 검찰개혁법’ 주장은 당 존립까지 흔들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각당의 셈법은 16일 여야 교섭단체 3당 회동을 통해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회동에는 민주·한국·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과 각당 의원 1명씩 총 6명이 참여해 사법개혁안 처리를 논의한다. 사법개혁안의 본희의 상정 시점과 공수처의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논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이후 열릴 예정인 ‘정치협상회의’에선 여야 5당 대표가 모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실무단이 모여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된 정치적 해법까지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