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모임 각본, 민주당 제작, 문재인 주연…막장극”

국민의힘 “국무회의마저 방탄법 땡처리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공포하자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바로 공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라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되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늦춰진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반칙적인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막장드라마 총괄제작자임을 증명했다”며 “각본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제작 민주당, 주연 문재인 대통령의 트루먼쇼”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버스를 타고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 사태에 있어서 최소 공모자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기획자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하러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의문만 전달하고 발길을 돌렸다.

검수완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