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규정한 국민의힘 불참 예상…민주당 단독 진행할 듯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불참을 예고해,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신설을 논의하는 기구다.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사개특위는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하며, 입법 후 1년 이내 한국형 FBI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는) 경찰 비대화 문제 등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이라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이제 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두었으니 보완책을 마련해보자는 것은 민주당의 궤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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