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공방]여 “북송 사건, 국조·특검을” 야 “대통령실 각본·총감독”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이슈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특검) 도입 카드를 꺼내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 생명을 이용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저들은 몸부림치다 끌려가서 북에서 처형당했는데 살인자라고 누명을 쓴 것이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언급하며 “귀순 어민들의 귀순 의사까지 왜곡하며 강제로 북송시키려 했던 이유가 김정은의 남한 답방을 성사시키려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비정상 국가로 전락시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반인권주의자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썼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결과물이었고 안보농단 중 하나”라며 “강제추방을 결정한 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CBS·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선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작전”이라며 “최종 타깃은 문 전 대통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사건) 성격을 규정한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반인도·반인륜적 범죄행위였다면 당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아무리 지지율 저하 때문에 힘들어도 쓸 카드가 있고 안 쓸 카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9월10일부터다. 이때까지 전 정권 관련 사건들을 마무리하려고 일제히 수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