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원장의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 사실상 못 박아
“합참보다 먼저 서해 공무원 표류 확인, 사실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의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 박 전 원장 이전에는 첩보 삭제를 지시한 원장은 없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 후 브리핑에서 “(서해 사건을 감사한) 감사원 중간발표에 있는 46개 삭제와 관련해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고, 첩보 저장·배포 서버에서는 원장의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담당 국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 근무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의 보고서 (삭제) 지시에 대해 (지난 7월 국정원의)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느냐. (보고서 삭제 지시는) 사실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서해 피살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합동참모본부 발표 51분 전에 먼저 표류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보도자료가 있었다”며 “국정원에서도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했다. 감사원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서해 피살 사건을 SI(특별 취급 정보)를 통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사전 파악 여부와 관련, “사전 동향은 지난 8월12일 파악했지만 광복절 연휴가 있어 실제 관련 부처에는 (IRA가 통과된 뒤인) 8월16일에 배포했다”며 “국정원도 의회 통과를 예상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