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 박 ‘추천위 강화’·문 ‘외부에 개방’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서 검찰의 인사쇄신을 공통으로 약속했다.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관행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장급 이상 직급의 축소 정도와 외부인사 개방 정도를 놓고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의 검찰 인사 관련 개혁안은 “인사권을 객관화하는 것”(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요약된다. 박 후보는 강원 강릉시청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검찰개혁 특별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기존의 총장 후보추천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이 사실상 총장 인사권에 개입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기존 검사 출신이나 외부인사 등 추천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검사장의 승진 및 보직 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고검·지검 검사직은 소속 검사장이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인사 실무는 검사장에게 맡겼지만 심사는 인사위에 맡긴 것이라 인사위 구성과 심사 의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특히 ‘차관급만 54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사장급 이상 직급은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검사장급은) 최소 14자리 정도는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관행은 제한키로 했다.

문 후보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있는 검찰총장직 외부인사 개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는 “국민에게 총장 임명권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 후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총장 후보추천위의 구성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게 했다. 문 후보는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다”고 했다. 검찰인사위는 혁신 대상으로 꼽았다. 기존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인사위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케 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직접 인사청문회까지 하게 시키겠다고 했다.

문 후보도 검사장급 이상의 축소를 약속했지만 규모가 더 컸다. 검사장급 이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방형 임용까지 가능케 해 변호사 등도 검사장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하지만 개방형 인사의 남발로 불필요한 조직 불화 가능성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은 박 후보와 달리 아예 폐지키로 했다. 문 후보는 또 법무장관직을 기존 검사·변호사·정치인이 해오던 것을 넘어 법조계 외부인사까지 임명할 수 있게 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