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 불붙는 ‘경제 선거’]여 “법안 발목 잡은 야당 책임” 야 “경제 실정 8년 심판”

여야 ‘경제 공약’ 분석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여야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민생·경제 발목을 잡는 야당을, 야당은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정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소비·투자·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여야 공히 ‘먹고사는 문제’를 들고나왔지만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 공약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시중에 돈을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들고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완화는 이미 유럽·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총선 D-12 불붙는 ‘경제 선거’]여 “법안 발목 잡은 야당 책임” 야 “경제 실정 8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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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새로운 공약 안 보여

새누리당의 4·13 총선 경제공약은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중심 성장’과 ‘공정사회 달성’ 등이 골자다. 공약 대부분이 당정 협의에서 논의했거나 추진해온 과제들이라 새로운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모아놓은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추진을 미뤘거나 추진하지 않아 “폐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공약들을 재탕·삼탕으로 내놓기도 했다.

‘U턴 경제특구’는 내수산업 살리기 대표공약 중 하나다. 전국 주요 산단에 U턴 기업을 위한 특구를 설치하고 세제,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140대 국정과제 중 ‘U턴 유망업종 전용산단, 공동 R&D센터 등 맞춤형 지원’과 유사하다. 새누리당은 외국에 나간 기업 10%가 돌아오면 일자리 50만개가 생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없고, 해외 진출 기업 규모를 보면 현실성 없는 수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탕’이거나 이미 발표했던 공약도 눈에 띈다. 해양관광지구 조성 등을 통해 내수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140대 국정과제 중 ‘해양 신산업 육성’과 겹친다. 숙박·차량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는 지난 2월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돼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서민금융 지원 공약인 인터넷은행의 10%대 중·저금리 상품 마련은 ‘금융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돼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이다. 특정 지역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돼 올해 각 부처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대기업 총수 해외 계열사 현황 등 공시의무 부과’는 ‘당정 협의→법안 발의→논의 미진전’ 과정을 거쳤다가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약으로 탈바꿈한 경우다.

앞서 여당의 19대 총선·18대 대선 경제공약도 미루다 폐기되거나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

19대 총선 공약 중 ‘만 0~5세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 예산 떠넘기기 논란으로 이행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도 국토교통부 반발로 핵심 내용은 처리되지 못했다. 18대 대선 공약 중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등은 이행되지 않거나 폐기됐다.

■야 3당, 청년·노동정책 승부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경제정책은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 노동조건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통 기조로 깔고 있다.

그러나 3당 정책은 강조점과 접근법이 다르다. 더민주·정의당이 소득성장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당은 중소기업·벤처 등 기업정책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더민주는 사회불평등 해소 목표로 ‘777플랜’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율,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모두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공약도 내세웠다. ‘비정규직 부담금제’ 신설도 눈에 띈다.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에 부담금을 부과해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권고사직·희망퇴직 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해고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했다.

국민의당은 정책공약집 맨 앞머리를 ‘미래 먹거리’ 창출 공약에 할애했다. 벤처·중소기업을 ‘미래 먹거리’ 창출 엔진으로 삼겠다는 기조도 뚜렷하다. 인수·합병(M&A) 플랫폼 도입, 국가특허기술 이전 후불제 확대, 일종의 대체복무제인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중소기업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소기업 공동개발 제품 우선구매,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벤처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공약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일자리·노동과 관련해선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기업 전액 부담 공약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국민 월급 300만원’을 경제정책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현재 230만원 수준인 취업자 평균임금을 2020년 300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강력한 법적 규제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공약을 여럿 내놓았다.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출점 제한, 상가 세입자의 임대차기간 10년 이상 보장, 중소상공인 집단교섭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원·하청 기업의 공동 사용자성 인정 등에서 보듯 노동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다른 당에 비해 근본적이다.

새누리당 경제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