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TV토론]심, 김용균 사건 언급하며 “민주당, 직고용 약속 안 지켜”

산재 방지 정책도 논쟁 격화

이 “민간의 일, 강제 어려워”

윤, 작년 사망자 수 답변 못해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선 산업재해 방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일 토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문제 삼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직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 후보는 “심 후보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직고용은 국민적 합의인데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180석 갖고 안 한 정당이 공약만 재탕 삼탕한다”고 했고, 이 후보는 “민간에서 벌어진 일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국민의힘도 동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 재정명령이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의당은 토론회 중 논평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은 2019년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를 통한 연료환경설비 운전노동자 정규직화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작년에 산재로 몇명이 돌아가셨는지 아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답변하지 못했다. 심 후보는 “2000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한 뒤 “5인 미만 작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타당하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에도 산재사건은 엄정 수사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한 뒤 귀책을 따져야 피해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심 후보는 다시 윤 후보를 향해 “공약 중 산재 예방 강화는 단 한 줄도 없다. 사용자에게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냐”고 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김용균씨 사건을 서산지청에서 지휘하도록 해 13명을 기소하게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중 논평을 내고 “검찰은 김용균 사망사건 관련 14명을 무더기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토론회 현장에 산재 사망자인 김용균씨, 이한빛 PD의 유가족과 입장했다. 심 후보는 “양당이 중대재해 방지 법안을 처리 안 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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