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김정일 3기’ 내부 결속, 對美협상력 제고

북한은 5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뿌리치고 큰 후폭풍이 예상되는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도박’을 선택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국제적 제재, 그리고 자칫 미국과의 대화 기조를 무너뜨릴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한 것은 그만큼 북한에 위성 발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및 ‘김정일 3기 체제’의 출범과 연관돼 있다. 위성 발사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선다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 중인 북한에 필수적 사업이다. 우주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핵보유 주장에 이어 장거리 발사능력까지 과시해 경제·과학·군사적 강성대국이라는 자부심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을 높이고 인민들을 결속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다. 미국이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한 것으로 한·미가 결론을 내린 것과 달리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을 기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시작하려 한 것이란 분석이다. 비록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는 견디기 어려운 위협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북한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토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핵 6자회담의 현안인 북한 핵신고서 검증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12월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한·미·일은 물론 중국·러시아로부터도 엄격한 검증의정서 채택을 요구받고 막다른 골목으로 밀렸다. 북한은 이를 돌파할 새로운 수단이 필요했고, ‘인공위성’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로켓 발사 관련 기술의 수출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기대했음직하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4일 “로켓 기술의 수출 등 일련의 경제적 효과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