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6자회담, 美 역할이 향배

북과 대화 재개후 소집 전망… 기능·역할 위축 우려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는 북핵 6자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거리 로켓이 핵물질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에서 다루는 비핵화 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하나같이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도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같은 날 “우리는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이 단기적 문제(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장기 과제인 6자회담 테이블에 조속히 복귀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의 행보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는 9·19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며 6자회담도 더 존재할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제재로 갈 경우, 6자회담을 ‘무기’삼아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도 변수다. 한·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외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은 이를 빌미로 ‘6자회담에서 한·일과 마주 앉아 상종할 이유가 없다’며 참여 거부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역할이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도 미국이 대화의 손을 내민다면 잡을 공산이 크다. 2006년 10월9일 북한 핵실험 당시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그달 말 북·미 양자대화가 성사되고 6자회담으로 연결된 사례와 유사한 과정을 밟을 것이란 전망인 것이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일정한 성과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추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이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으로 이처럼 대화의 중심축이 북·미가 될 경우 6자회담의 기능과 역할은 위축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부시 행정부에서 논의하다가 멈춰선 비핵화 2단계(북핵 신고 및 불능화)의 마무리 문제를 비롯, 3단계인 핵폐기 문제와 북·미 관계정상화, 현안으로 부상한 미사일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변수가 많아 6자회담의 재개 시점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