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모두 당장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종전선언 성사 ‘험로’

‘종전선언 발언’ 3국의 동상이몽

북, 연이은 담화에 ‘여지’ 남겼지만
한국 움직여 제재 완화 얻어낼 속내
미 “문 열려있다”지만 비핵화 전제
정부, 의지있다면 가능하다는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며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24일 연쇄 담화를 통해 ‘적대시 철회가 우선’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건부’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남겼지만, 남북 간 인식차가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미국도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지만,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남북,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정부 구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남·북·미·중 모두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종전선언이 당사국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일 뿐 각 나라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도 종전선언에 일정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흥미로운 발상이자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고, 앞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평화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는 데서 종전선언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김 부부장과 리 부상 담화 모두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철회’를 내걸었다. 김 부부장은 “쌍방 간 존중 보장, 편견적 시각과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했다. 리 부상은 미국을 겨냥해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리 부상은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주한미군 주둔,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훈련 등 한·미동맹 이슈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적대시 철회’를 요구하며 문턱을 한껏 높였기 때문이다. 남한을 움직여 미국의 대북 적대시 철회를 압박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은 이러한 (선결)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적대시 철회 등이 이뤄지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종전선언 제안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북한이 제안 이틀 만에 두 차례 담화를 내놓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긴밀한 소통’과 ‘건설적인 논의’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는 기류도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해진 요구 조건을 제시한 데다, 북한에 거듭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해온 미국도 종전선언 등 신뢰구축 조치는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 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인상을 북한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 김여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