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한동훈 제대로 조사 않고 무혐의”, 국민의힘 “사필귀정…김웅 검찰 이첩은 표적수사”

여야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주’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완의 수사”,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 이첩 처분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공수처가 의혹의 끝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미완의 수사 결론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그토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지켜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분명해졌다”며 “진상규명을 끝까지 가로막았던 한 후보자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서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검찰로 이첩했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며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후보자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공수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은 검찰로 이첩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김웅 의원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받아 당에 전달했을 뿐인데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기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면서 “공수처장은 불법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