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통령실 이전·경찰국 예산 삭감 방침…고민 빠진 여당

예산안 심사, 이태원 참사 국조·특검 요구로 셈법 더 복잡

상임위 수적 열세에 뾰족한 해법 없어…“최악 상황도 대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초반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신설 기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은 대응책 고심에 빠졌다.

여야는 13일 현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예산안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 21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 59억5000만원 삭감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4600만원,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9억6000만원 등은 대통령실 이전 추가비용 최소화 명분 아래 감액할 방침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기본경비 5억5100만원, 검찰의 공공수사 사업 예산(44억1100만원)에 포함된 특수활동비 등도 민주당이 문제 삼은 예산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정부예산안 심사 방침을 밝히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권력기관 예산은 적극 반영됐다”며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적극 감액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여서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오는 17일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목표지만, 예산소위도 9 대 6으로 소수다.

민주당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검 요구로 예산안 논의 접근이 더 까다로워졌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특검 등 요구와 예산안은 별개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 의원은 “예산 때문에 특검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안은 그쪽(민주당) 예산안과 절충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12월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