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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근로공시’ 강화…고용·임금 불평등 구조 개선책은 없어
2022.03.27 21:27 공정한 노동환경 강조하면서 임금격차 공개는 언급 안 해 새 정부 여가부 폐지 의지에 성평등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결국 경제불평등 심화” 지적 성범죄 무고 가중처벌 신설도 피해자 더 움츠리게 만들어“성별 불평등 원인 분석해서 시스템 구축 등 대책 세워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성별 갈라치기와 젠더 갈등을 부각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장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여성 배제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윤 당선인은 또 “성범죄와의 전쟁”을 약속하면서도 ‘성범죄 무고 조항 신설’을 앞세우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를 더 위축시키고 입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결혼과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구조적인’ 고용 불평등에 대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젠더 정책이 집권 내내 분...
‘사용자 규제 완화’ 초점에 “주 120시간 일하나” 여전한 우려
2022.03.23 20:47 “정말 주 120시간 일해야 되나요?” “최저임금 폐지되나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걱정이 담긴 질문들로 뒤덮였다.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있다’와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나중에 자신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폐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윤 당선인 노동 공약의 핵심은 ‘사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취약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사용자를 규제하는 틀에서 짜여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그러한 기존의 노동관계 법령이 지나치게 사용자를 옭아맨다는 철학을 드러내왔다. 사용자 규제를 풀어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해결이 가능하고, 또 그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활...
“어려운 계층부터 두껍게” 선별복지 방점…재원 확보는 흐릿
2022.03.22 22:01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재정 고갈 위기’ 국민연금 개혁, 정권 초기에 논의 본격화할 듯 복지공약 266조 쓴다지만 ‘윤석열표 복지 비전 부재’ 지적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어려운 계층부터 두꺼운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무차별 현금 뿌리기는 없다”고 했다.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저출생·초고령화, 불평등·양극화 심화로 이전 정부들부터 ‘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 윤 당선인도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1년 1200만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 다만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정책 수행 주체를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을 강조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약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표 복지’로 불릴 만한 철학이나 비전은 안 보인다는 평...
민간 주도 ‘좋은 일자리’ 공언…MB 정부 ‘효과 부진’ 답습 우려
2022.03.21 21:3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은 ‘민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근간에 두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등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는 방향이 정반대다.다만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민간에만 의존하는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임금 상승 없는 성장과 임금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이명박(MB) 정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개혁 수준의 경제 변화를 계획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 모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장기적인 고용 확대 방안 외에도 코로나19 충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단기 고용 시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전 수출, 10만개 일자리 창출”...
‘탈원전’서 ‘원전 강국’으로…원자력, 녹색에너지 전환 주목
2022.03.17 20:24 환경 분야에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집중하게 될 의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법 이름에 처음으로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붙은 탄소중립기본법도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것,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각 부문별로 탄소 감축을 해 나가는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0대 대통령 임기가 2027년 상반기까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 2030 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나는 셈이다. 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크게 줄여야 하는 에너지 전환 부문의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해 어떻게 기업을 설득하고 지원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탄소 감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 상실과 지역의 ...
정시 확대·학력 전수평가 예고…정책 뒤집기로 혼란 불가피
2022.03.16 21:03 5년 만의 정권교체로 교육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 정시 확대로 급하게 방향을 전환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 정부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바꿨지만, 새 정부에서는 학력 전수평가가 다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에서 전면 폐지를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역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학력 전수평가, 정시 확대, 자사고 부활…기존 정책 손질 불가피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자료와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새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성’과 ‘기회균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손상된 ‘학교교육 정상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 육성’이 전략적인 목표로...
미국과 포괄적 동맹·힘을 통한 평화 역점…새 안보환경 변수
2022.03.15 21:42 보수 정당의 대선 승리로 지난 5년간 유지됐던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적 방향이 크게 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출현은 국제정세의 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한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국제질서에서 경제와 안보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또 북·미 대화에 실패한 북한은 국가전략 노선을 수정해 대화의 문을 닫아 걸고 미국을 위협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 외에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안보 분야의 인식은 색깔이 분명하고 단호하다. 미·중 대결 국면에서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
물가 안정·경기 부양 ‘이중 과제’…코로나 피해 복구도 시급
2022.03.14 21:38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첫 시험대는 ‘고물가·저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역 여건이 나빠지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도 둔화가 우려된다. 고물가와 무역수지 악화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물가 안정을 꾀하면서 경기부양도 이끌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껴안은 셈이 됐다. 코로나 이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의 회복과 심화된 양극화 해소도 윤 당선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면 유동성이 확대돼 물가 상승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 “민간 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기반으로 ‘저성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
다주택자에 혜택 ‘집중’…세입자 보호 대책 보완 ‘과제’
2022.03.13 21:29 그간 ‘대선 변수’를 최대 불확실성 요소로 꼽았던 부동산 시장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힘의힘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정책 방향을 잡게 됐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민간중심 주택 공급’이라는 기존 보수정권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세제 완화의 경우 고가 1주택 보유자 및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폐지 수순…최대 수혜는 ‘다주택자’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부동산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동산 공약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보유세(종부·재산세)와 거래세(양도·취득세) 완화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투표성향을 보면 무주택자는 52.2%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지만 1주택자의 50.2%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51.4%가 윤 당선인을 지지했다. 지역별 개표 결과에서 서울의 경우 외곽을 제외한 강남4구의 동남권, 중구·용산 등 도심권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