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증액·적 공격 능력 보유 추진 ‘가속’

자민당, 중의원 선거서 단독 과반

‘승부수’ 기시다 총리 국정에 탄력

지난달 31일 열린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획득하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안 야당의 부재 속에 자민당 1강 체제는 여전히 건재했으며, 야당 중에서는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약진했다. 자민당 강경파들이 추진하는 외교안보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사진)는 1일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어려운 선거였지만 계속 자민·공명당 정권의 안정된 정치 아래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민의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시다 노선’에 국민의 승인을 확인한 만큼 준비해온 구상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261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233석)을 넘어 ‘절대안정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여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거 전의 276석보다 15석 줄었지만 단독 과반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관측보다는 양호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1%에서 2%로 증액하고, 자위대에 선제적인 적 기지 타격 능력을 보유토록 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들 정책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자민당이 절대안정다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를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담긴 헌법 제9조(평화헌법) 개정안 발의도 가능해졌다. 일본유신회의 부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자민당(261석)과 일본유신회(41석), 국민민주당(11석)이 얻은 의석수가 개헌안 발의 정족수(310석)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개헌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기시다 내각은 평화헌법 개정 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비난과 보복도 감수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성장에 방점을 찍은 아베노믹스와 달리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일 이를 위해 전 세대 사회보장제도 구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증세 등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