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해부 Q&A]정영학 회계사는 왜? 녹취록을 검찰에 제보했나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모든 뉴스를 집어삼키는 요즘이다. 여야도, 여여도, 야야도 대장동을 놓고 싸운다. 대선정국의 뇌관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렇지만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회사, 시행사 등이 등장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 복잡하게 설계해놓은 이익 분배 구조, 여야와 법조계를 넘나드는 방대한 연루 인물, 2008년부터 이어져온 대장동 개발 사업의 내력 등으로 인해 이 사건을 한 눈에 파악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Q&A로 정리했다.

Q.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어떤 회사인가.

A.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에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PFV가 ‘성남의 뜰’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이다. 성남의뜰은 직원을 둘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자산관리와 수탁업무를 화천대유에 맡겼다. 성남의뜰 지분은 공공사업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50%+1주’,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용기관 43.3%, 화천대유는 0.9999%, 천화동인 1~7호 6%이다.

천화동인1~7호는 화천대유의 관계회사다. 실상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이름을 가린 7명의 개인 투자자다.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소유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씨다. 2호~6호의 소유주는 김씨 누나와 지인, 김씨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대장동 수익모델의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의뜰이 시행하고 지분 대부분을 공사와 금융기관이 소유했지만 사업은 화천대유가 주도했다. 개발 수익도 화천대유가 가장 많이 가져갔다.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의 배당을 받는 데 그쳤지만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챙겼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Q. 박영수·권순일·김수남… 최고 로펌 뺨 치는 초호화 고문단의 역할은.

A.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거나 과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해당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검사장도 이 회사의 자문활동을 했다. 김 전 검사장은 이번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형사 변호인을 맡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도 이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부동산 개발회사는 계약서 검토 등 실무를 위해 전문 로펌이나 전문 변호사와 법률 자문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화천대유가 영입한 법조인들은 부동산 전문이 아니다. 특히 화천대유는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에게 월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했다. 더구나 권 전 대법원은 당시 변호사 등록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장동 의혹 해부 Q&A]정영학 회계사는 왜? 녹취록을 검찰에 제보했나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대장동 개발 당시 송전탑 지중화 관련 소송의 법률자문을 위해서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업을 알지도 못했고, 법률 자문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들을 영입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 법조기자 김만배씨는 이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다. 국민의힘은 ‘대가성 영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박 전 특검과 강찬우 전 지검장은 화천대유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15년 정관례 로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 각각 변호인과 수사 책임자였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방패’와 ‘창’이었던 두 법조인이 이후 화천대유와 연을 맺은 것이다.

김만배씨는 이들을 고문과 자문 변호사로 영입한 이유에 대해 “평소 좋아하던 형님들”이었다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Q.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A. 화천대유와 관계를 맺은 고위 법조인이 즐비하지만 박 전 특검의 이름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 사실이다.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는 특수관계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액을 받고 고문변호사로 일했고,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시세가 15억원인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원가인 7억원에 화천대유에서 매입해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이 일면서 박 전 특검 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주목을 받았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인척 A씨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도맡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자금 100억원이 이 업체로 흘러갔다. 박 전 특검은 A씨가 대표를 지낸 건축자재업체에 사외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고, 박 전 특검 아들은 A씨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에서 수개월 근무했다.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은 특혜나 불법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 간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팩트’가 겹겹이 쌓이다보니 그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Q. ‘김만배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유는.

A. 대장동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다. 김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있으면서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법조계에 두터운 인맥을 쌓았다.

최근 대장동 논란에서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법조계 인사들은 이때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그의 인맥이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을 풀 열쇠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씨의 인맥 중 또다른 한 줄기는 성균관대학교 인맥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화천대유 전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씨 모두 김씨와 대학 동문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성남의뜰 대표 고재환 변호사 역시 성대를 나왔다. 이 변호사와 고 변호사는 성대 법대 동기이기도 하다.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을 낳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역시 성대 동문이다.

Q.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왜 핵심으로 지목받나.

A. 유 전 본부장은 분당신도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던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인연을 맺는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선거 운동에 나섰다. 이후 이 지사가 시장에 당선되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장 대행,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가 선정됐던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장 대행을 맡아 사업을 총괄했다.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화천대유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도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70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다. 세간의 관심은 이 지사의 측근인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논란과 이 지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밝힐 수 있을지에 모이고 있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 4일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고 밝혔다.

Q. 이재명 경지지사가 받는 의혹은.

A. 이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은 했지만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재정도 실력도 없었다.

이 지사는 민·관 공동개발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사와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을 만들었다. 성남의뜰이 원래 토지 주인에게 보상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일을 위탁한 회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다. 화천대유는 사실상 이 사업을 주도했다. 성남시가 강제 수용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싼값에 사들인 토지를 구입한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혜택까지 받아가며 비싼 가격에 집을 지어 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득을 남겼다.

이 지사는 당시 이 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던 최종 승인권자였다. 현재까지는 화천대유나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이 지사에게 직접 흘러간 자금은 밝혀진 게 없다. 다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남아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 지사가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Q. 정영학 회계사는 왜 검찰에 제보했나.

A.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꼽힌다. 2009년부터 남욱 변호사 등과 이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한 핵심 중 핵심이다.

그런 정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에는 정관계 로비 정황, 화천대유 수익금 분배 문제를 논의한 정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8억원을 수취한 정황이 담겨 있다.

정 회계사가 제보자로 나선 이유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다. 다만 동기를 추측할만한 몇 가지 정황은 있다. 수익금 사용 배분 및 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정산 문제 등을 놓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과도 언쟁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원팀’으로 움직이던 화천대유 관련자들 사이에 틈새가 생긴 건 분명해 보인다.

정 회계사가 자신의 ‘면책’을 위해 제보자로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 회계사는 전형적인 설계사, 기획자 스타일로, 위법 시비가 일만한 일에는 좀체 직접 나서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5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9명을 기소했는데, 정 회계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Q.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은.

A.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퇴직금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곽씨가 격무로 인해 ‘중재해’를 입었다며 퇴직금에 위로금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곽씨는 자신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화천대유 측이 성과급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한 적은 없었다. 화천대유가 노동부에 산재를 보고한 적도 없었다. 곽씨가 ‘사업지 내 문화재 발견 이후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한 점’을 주요 업무 성과로 꼽은 데 대해 당시 대장동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한 중앙문화재연구원 측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곽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아버지 곽상도 의원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퇴직금 50억원에 뇌물 성격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핵심은 업무관련성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곽 의원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국회의원을 지냈다. 곽 의원은 20대 국회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위원이었다. 문화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이다.

Q.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과 김만배씨 누나의 주택거래 우연일까.

A.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60)는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19억원에 매입했다. 두터운 법조계 인맥을 자랑하는 김씨 가족이 윤 전 총장 부친의 주택을 사들인 것을 놓고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홍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라는 말이 나왔다.

윤 전 총장 부친은 2019년 3월 자신이 살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20억원에 부동산에 내놨고, 한 달 뒤 1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거래 상대방은 천화동인 3호의 유일한 등기 이사인 김씨의 누나였다. 천화동인 3호는 대장동 개발에 투자해 2018년부터 3년간 101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오랜 법조기자 경력으로 윤 전 총장과도 안면이 있는 김만배씨의 가족이 개발 수익이 확보된 시점에 부친의 집을 매입한 것이다. 김씨와 윤 전 총장의 특수관계가 배경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양측 모두 거래 상대방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김만배씨와)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했고, 김씨 측도 “윤 전 총장 아버지 집인 걸 몰랐다”고 했다. 당시 거래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인은 “평당 2000만원 정도였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했다.

Q. SK그룹은 화천대유와 어떻게 얽혀있나.

A.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에 SK그룹이 본격 등장한 것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대규모의 투자금을 빌려준 개인투자자로 확인되면서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사업 초기 자금을 대여해준 투자컨설팅회사다.

최 이사장은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빌려주고 연 10%의 이자를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7년에 226억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돈이 화천대유의 사업자금으로 흘러간 셈이다. 킨앤파트너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5년 ‘개인3’이라는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개인3’의 실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바 있다.

최 이사장 측은 돈을 빌려준 배경에 대해 박중수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와의 신뢰 관계에 따른 것이며, 투자 관계자나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를 설립한 박중수 전 대표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본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친분을 이유로 투자 위험의 부담을 안고 수백억원의 거금을 내줬다는 부분에 의문이 뒤따른다.

박 전 대표는 최 이사장에게 돈을 빌리면서 킨앤파트너스가 보유한 도시개발 토지신탁계약의 우선 수익권, 즉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하동인4호의 특정금전신탁을 담보로 제공했다. 최 이사장이 천화동인4호와 관련 인사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천하동인4호의 소유주는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다.

킨앤파트너스의 인사들도 SK그룹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다. 킨앤파트너스의 현 대표를 포함해 임원 다수가 SK그룹과 관련된 사회공헌 및 문화 재단 출신이다. 킨앤파트너스 사무실은 현재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위치한 우란문화재단 건물에 있다. 최 이사장이 이 건물의 주인이다. 최 이사장 측은 “박중수 전 대표가 투자 손실로 최 이사장에게 약정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협의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재무전문가 등 최 이사장의 지인들을 킨앤파트너스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며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한 이후에는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와 SK그룹 연루설은 앞서 투자 부분에서도 불거졌다.

SK증권은 2015년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설립될 때 3억원을 출자했다. 이때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SK증권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김만배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2018년부터 3년간 성남의뜰 배당금 3463억원을 받았다. SK증권은 이에 대해 “특정금전신탁만 했을 뿐 화천대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SK그룹은 화천대유와 연관이 없으며, 최태원 회장 역시 최 이사장의 투자 내역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SK그룹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화천대유 실소유주는 최태원 회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전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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