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확충 등 ‘시간 벌기’…2주 만에 유행 꺾기 쉽잖아

거리 두기 이행력 떨어지고 종교시설 등 방역패스 ‘구멍’

접종 증명 시스템 문제도…전문가 “단속 강화도 필요”

학교에서 백신 접종 16일 오후 부산진구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신청한 6학년 학생들이 접종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부터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키로 한 것은 신규확진·위중증·사망자 수 급증세로 의료체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역지표 악화를 막고, 3차 접종(추가접종) 속도를 내는 한편 병상 확보·재택치료 확대 등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폭넓게 침투한 데다 고강도 거리 두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떨어져 있어, 약 2주 만에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정도로 유행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회의를 개최, 긴급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전날(7850명)에 이어 이틀연속 80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 수는 989명으로 1000명에 다다르고 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1.4%로 ‘한계 상황’이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누적 148명)가 확산한 상황을 종합해 평가한 것이다.

정 청장은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800~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주 금요일 발표 후 내주 월요일 시행하는 관행을 깨고 목요일 발표하고 곧바로 토요일부터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2일까지 이어지는 16일간 “3차 접종 및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 다음주 후반부에는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 이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벗는 공간(식당·카페 등)에서 ‘미접종자’의 사적모임 참여를 강하게 규제한 부분은 정부가 잘한 결단”이라며 “다만 그동안 검찰 등 사회 지도부가 ‘쪼개 앉기’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고, 이미 관행처럼 된 부분도 있다”며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거리 두기 이행력 및 기본접종·추가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방역패스 대상에서 마트·백화점은 밤 10시면 영업을 중단하고 이용방식이 일률적이지 않아 출입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으며, 종교시설도 유사한 이유로 빠져 있다. 종교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쯤 종교계와 협의한 방역대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이용 불편 민원도 있다. 접종증명 전자방식은 전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 두기는) 현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쓰는 것이고, 지난해와 달리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고 3차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16일간 지켜보고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