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은폐 의혹’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 유족들이 지난 2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군 당국의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석우 기자

공군의 성추행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고 이모 중사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뜻에 따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그간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과 사건 은폐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군 수사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의 전모를 재차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한다”며 “조사 결과 필요 시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란 국회 차원에서 특정 현안의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국회가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청문회 등을 통해 증인을 세울 수 있다.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전날 이 중사 유족은 “국방부 수사를 믿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이 사건 초동수사 시 아무 형사적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한 명만 입건했다”면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여러 밝혀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입건 여부조차도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2일 부대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에서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부실한 사건 처리와 상관들의 회유·협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부실수사 등 군사경찰 관련 수사)와 검찰단(성폭력 관련 수사), 감사관실(성폭력 사건 매뉴얼 준수 여부 등 확인) 등이 꾸린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