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3 실습생 사망 ‘산안법 위반’ 지적에···노동부 “잘 알지 못한다”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에서 11일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참변을 당한 홍정운 학생을 위한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나,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안전보건조치 신설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이고, 정확하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문에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진 홍정운군(17) 사건과 관련해 실습 업체가 산안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이 진행됐으며, 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을 한 것을 보면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잠수작업이 포함되므로 홍군이 잠수작업을 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게 정의당 쪽의 문제제기다. 또 산안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장실습생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제166조의2)도 있다.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박 실장 답변에 강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미만의 자는 잠수 작업을 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박 실장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질문이 이어진 끝에 박 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홍군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산안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부처, 전문기관 등과 함께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누구는 산재보상금이 포함된 퇴직금 50억을 받는 마당에, 산업안전의 보호를 받지못한 채 물을 무서워하던 홍군이 물속에서 홀로 발버둥쳤을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 사회 어른으로서 참담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여수지청이 사고가 발생한 잠수와 관련해 부분 작업정지 명령을 내려 실습 업체가 운항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부분 작업중지가 아니라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라며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올해 평택항 사고까지 거의 같은 유형의 사고”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재발방지책을 세워달라고 해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현장실습생은 (사망) 사고에 갑질로 인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황종철 광주 고용노동청장은 “해경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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